법원행정처 ‘사법농단 특별재판부’ 반대에 박주민 ‘대폭발’

노컷브이 2019-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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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행정처가 양승태 사법부 사법농단 재판을 위한 특별재판부에 대해 ‘위헌 소지가 있다’며 반대 의견서를 제출했다.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이 강력 비판하고 나섰다.8일 국회에서 열린 제2차 사법개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박 의원은 “사법농단과 관련된 부장 판사 7명 중 5명이 피의자 조사를 받았다”며 “이런데도 사건을 무작위로 배당해야 하냐”고 지적했다.안철상 법원행정처장이 “그런 경우는 기피·회피 제도로 해결 된다”고 반박하자 박 의원은 “기피 신청 건 800건이 넘지만 단 2건 인용됐다. 언제 법원이 그렇게 기피·회피 제대로 했냐”고 목소리를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