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농단' 의혹 양승태 구속 기소..헌정사 최초 피고인 된 사법수장

노컷브이 2019-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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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농단 의혹’ 양승태 구속 기소..헌정사 최초 피고인 된 사법수장]
'사법농단 의혹'의 정점인 양승태 전 대법원장(71·사법연수원 2기)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사법농단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은 11일 양 전 대법원장을 일제강제징용 소송 등 재판 개입, 법관 인사 불이익 지시, 수사 정보 등 기밀 누설 등 47개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전직 사법부 수장이 피고인의 자리에서 법의 심판을 받는 것은 헌정 사상 처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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