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협상의 미국 측 수석대표가 지금 한국에 와 있죠.

어제 우리 정재계 인사들을 만난 자리에서 방위비 분담금 증액분에 한반도 역외 자산과 전력 비용까지 포함돼 있다고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장아영 기자입니다.

[기자]
우리나라를 깜짝 방문한 제임스 드하트 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 수석대표가 윤상현 국회 외교통일위원장을 만났습니다.

드하트 대표는 이 자리에서 방위비 분담금의 대폭 증액 배경을 거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동안 포함되지 않았던 미 전략자산 전개비용과 미군 순환배치, 연합훈련에 들어가는 비용까지 제시한 것으로 보입니다.

[윤상현 / 국회 외교통일위원장 : (증액 근거에 대해) 미국의 대한 방위공약을 준수하는 데 있어서 주한미군, 한반도 주한미군뿐만 아니라 역외에 있는 여러 자산들, 전력들을 포함하는 개념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우리 측에 요구한 내년 분담금 규모는 6조 원에 육박해 올해보다 5배 가까이 올라갔습니다.

이 같은 증액안은 주한미군 주둔 비용에만 한정시킨 SMA, 즉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의 범위를 넘어섭니다.

정부는 근거 없는 증액안은 국회 비준 절차를 밟아야 하는데 이 과정에서 동의를 받기 어렵다며 미 측을 설득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미국은 한국의 경제력과 한미동맹의 중요성을 거론하며 압박하고 있습니다.

여의치 않을 경우 방위비 협정을 변경해 인상 근거를 만들거나, 주한미군 감축이나 철수 카드를 연계할 수도 있다는 전망도 나옵니다.

[조한범 /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우리를 압박할 수 있는 카드는 결국 미군 규모 감축, 철군인데 그 부분도 사실은 (미국 의회가 국방수권법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동맹을 무시하는 정책, 예의를 지키지 않는 정책 때문에) 미국 의회가 국방수권법을 만들어서 2만 8천500명 수준에서 한 명이라도 줄일 경우에는 미국 의회에 보고하고 승인받게 돼 있어요. 그 타당성을….]

외교부는 방위비 협상 과정에서 주한미군 문제가 언급된 적은 없다고 선을 그었지만, 미국의 동맹 정책이 근본적으로 변하고 있는 건 아닌지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YTN 장아영[[email protected]]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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