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변상욱 앵커
■ 출연 : 구본창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정책국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교육부가 고교서열화 해소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2025년부터 자율형 사립고와 외국어고, 국제고가 모두 일반고로 전환됩니다. 평등한, 공정한 고교 입시를 만들어 갈 해법이 될 것인지 사교육걱정없는세상 구본창 정책국장과 함께 자세한 이야기를 더 나누어 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교육부가 이처럼 결정을 내린 데에는 그동안 이런저런 과열된 사교육 문제라든가 고교의 서열화 문제. 그로 인한 여러 가지 불만들도 불거졌고. 또 얼마 전에 학생부종합전형. 이게 공정한 거냐, 이 논란도 빚어졌고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 실제로 그런데 자사고나 외고, 이런 곳에 다니는 학생들이 학종으로 인해서 대입이 훨씬 유리했습니까?

[구본창]
일단 통계적으로는 그런 결괏값이 나왔는데 학종에서 유독 이 학생들이 유리하다, 이렇게 보기보다는 이미 고교가 서열화되어 있고 서열화되어 있는 고교 유형에 따라서 우수 학생 쏠림 현상이 매우 심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서열화의 결과로 이런 결과가 나온 것이지 입시 전형 요인 때문에 서열화된 결과가 나왔다, 이렇게 보기는 어렵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우수한 중학생의 학생들은 미리미리 준비해서 다 어떻게든 특목고로 가려고 기를 썼고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기본적으로 우수한 학생들이 일단 워낙 많이 몰려 있는 셈이니까 결국 마찬가지다.

[구본창]
어떤 전형으로 치르더라도 이런 기울어진 운동장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결과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어떨 때 보면 내신으로 보면 특목고, 자사고 학생들이 낮은데도 불구하고 대입시에서 유리하게 작용한 것처럼 합격을 쉽게 한 것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이건 어떻게 설명이 됩니까?

[구본창]
일단 학생부종합전형의 전형 특성 자체가 내신의 성적을 정량 평가를 해서 줄세워서 뽑는 전형이 아니라 내신의 여러 가지 교과목을 특성이라든지 전공 적합성, 진로에 맞는 교과목에서 어떤 성취도를 냈느냐. 이런 부분들을 정성평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신 성적에 줄세워진 데이터의 순서대로 학생을 뽑아야 되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좀 그런 부분들에 있...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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