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정부, 北 눈치 보나…우리가 재판했어야”

채널A News 2019-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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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징어 잡이배에서 내린 주민 2명이 살인을 저지른 혐의를 받고 있긴 하지만 북한으로 돌려보낸 것에 대해서는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자유한국당은 정부가 북한 눈치를 보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박소윤 기자입니다.

[리포트]
자유한국당은 북한 주민도 대한민국 땅을 밟는 즉시 헌법에 의한 기본권이 생긴다며 정부의 신속한 북한 주민 추방을 비판했습니다.

살인 혐의를 받는 북한 주민 2명 역시 재판을 통해 진실을 가릴 권리가 있다는 겁니다.

[나경원 /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자유를 향한 탈출을 꿈꾸는 수많은 북한 주민들 입장에서는 공포의 선례될 수 있다는 점. /우리가 함께 보아야 한다는 문제입니다."

북한이 반체제 인사에 대해 흉악범이니 보내달라고 하면 어떻게 할거냐며 정부가 북한 눈치만 본다는 지적도 했습니다.

[정용기 / 자유한국당 의원]
"문재인 정권은 탈북민을 없애는 정권인가 이런 얘기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사건 발생 5일 동안 알리지 않다가 언론을 통해 알려진 뒤 뒤늦게 공개한 것을 두고도 질타가 이어졌습니다.

[전희경 / 자유한국당 대변인]
"국민 안전과 직결된 대북문제를 당연한 듯 숨기는 문재인 정권이 얼마나 더 중대한 사실들을 은폐할는지 불신이 생기는 것은 너무나 당연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북한 주민 강제 추방과 관련해서는 아무런 논평을 내지 않았습니다.

채널A 뉴스 박소윤입니다.

영상취재 : 조승현
영상편집 : 오영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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