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달부터 DLF 대책...고위험 펀드판매 차단 / YTN

YTN news 2019-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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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규모 손실 피해를 낸 파생결합펀드 DLF 사태가 재발하는 걸 막기 위해 이르면 다음 달부터 여러 대책이 시행됩니다.

은행 예금 창구에서 직원이 펀드를 판매하지 못하도록 창구를 분리하는 등의 강도 높은 방안들이 고려되고 있습니다.

김태민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불완전판매 논란과 함께 막대한 원금손실을 빚은 파생결합펀드 DLF 사태.

금융당국이 잇따라 내놓은 고강도 대책 가운데 일부가 이르면 다음 달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됩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앞으로 2주 동안 업계 의견을 반영해, 법안 개정이 필요 없는 보완 조치부터 곧바로 시행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특히 이번 사태를 촉발한 은행들에 대한 행정 지도가 대폭 강화됩니다.

우리은행과 KEB 하나은행이 도입한 금융투자상품 리콜제나 숙려제도는 다른 은행으로 확산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은행 핵심성과지표 KPI에는 고객 수익률을 반영하도록 해 더욱 적극적으로 투자자 보호에 나서게 할 방침입니다.

특히 예금 잔액이 많은 손님에게 무분별한 판매 권유를 하지 못하도록 '일반 창구'와 펀드 판매 창구를 따로 떼어두는 방안도 고려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은행권에서 판매한 파생결합펀드의 62%, 31조 원이 일반 창구를 통한 거래로 드러났는데 대부분이 원금 손실 가능성이 20%를 넘는 고위험 상품이었습니다.

[강형구 / 금융소비자연맹 사무처장 : 공급자 측면의 대책도 중요합니다만, 금융 소비자 측면에서 상품을 투자할 때 자기 의사가 명확히 반영되고 불완전 판매로 피해가 발생할 경우, 온전한 보상 등의 대책이 뒷받침돼야 합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은행들은 파생상품을 빼고 위험성을 낮춘 금융 상품을 잇달아 내놓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지만 그만큼 은행들의 수익성 악화가 불가피한 상황에서 명확한 제재 기준이 시급히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YTN 김태민[[email protected]]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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