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지소미아 종료 임박을 하루 앞두고 여야 간 공방도 거셌습니다.

범여권에선 일본의 태도변화가 없는 상황에서 불가피한 결정임을 강조했지만, 보수 야당에서는 정부가 안보 불안을 가중시키고 있다며 사실상의 종료 결정을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최민기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지소미아 종료를 기정사실화 하면서, 수출 규제를 비롯한 원인 제공의 당사자인 일본 정부가 결자해지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지금으로선 일본이 사태 해결을 바라지 않는 것으로밖에 생각할 수 없다면서 지소미아 종료가 불가피한 결정임을 강조했습니다.

[조정식 /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 지소미아 종료가 임박한 상황에서도 무책임하고 비타협적인 태도를 견지하고 있습니다. 사태 해결을 바라지 않는다고밖에….]

자유한국당은 우리 정부가 먼저 지소미아 종료 결정을 유예하고 일본에 수출규제 철회 조치를 역제안하라고 촉구했습니다.

황교안 대표까지 지소미아 종료 반대를 주장하며 단식에 나선 가운데, 정부가 반일감정에 기대 안보 불안을 가중시키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조경태 / 자유한국당 최고위원 : 무조건 반일감정에 의해서 (지소미아를) 파기시킨다는 것은 대통령이 국익을 무시한 그런 처사라고 생각합니다.]

여야 모두 지소미아 종료 결정이 이뤄질 것으로 보는 가운데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서도 설전이 이어졌습니다.

바른미래당 정병국 의원은 일본의 수출규제라는 경제 문제를 안보 문제를 끌어들이는 바람에 방위비 분담금을 포함한 협상의 폭이 좁아진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정병국 / 바른미래당 의원 : 우리나라가 그것을 안보문제로 끌고 들어와서 또 하는 것은 정말 실효성 없는, 우리의 협상 전략을 오히려 궁색하게 만들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범여권으로 분류되는 대안신당 천정배 의원은 정부의 지소미아 종료 결정에 힘을 실었습니다.

수출규제 이후 아무 변화가 없는 상황에서 미국의 압력으로 지소미아 종료 결정을 되돌리는 건 주권 국가로서 할 일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천정배 / 대안신당 의원 : 미국의 압력에 의해서 지소미아 종료를 다시 되돌린다면 그것은 뭐, 우리 국가적 자존심을 전혀 지킬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일본의 태도 변화가 보이지 않는 가운데... (중략)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1_201911212040270232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email protected], #2424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