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지소미아 조건부 유예' 결정, 그 배경은? / YTN

YTN news 2019-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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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이광연 앵커, 김경수 앵커
■ 출연 : 왕선택 기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지소미아 조건부 유예와 관련해 정부의 결정이 나오게 된 게 우리나라도 그렇고 일본도 그렇고 조금씩 양보를 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 이유가 뭡니까?

[기자]
역시 미국의 압박이 주효했다, 그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물론 우리나라에게도 한미동맹이 중요하고 또 일본에게도 미일동맹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속에서 미국이 열심히 나름대로 전례 없는 무례하다는 얘기를 들을 정도로 많이 움직였는데 그 결과 한국과 일본이 조금씩 양보를 한 결과라고 볼 수 있고요. 그런 차원에서 우리는 지소미아를 어떻게 보면 제3의 대안이라고 했던 연기라고 하는 이런 부분을, 유예라고 하는 부분을 받아들인 것 같고 일본은 수출 규제를 해제할 수 있다는 신호가 시작이 됐기 때문에 양보를 한 것으로 볼 수 있고 그렇습니다.


좀 더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마는 말도 어렵고 지소미아...

[기자]
바로 그 부분입니다. 우리 청와대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까지 굉장히 강경한 입장을 보였다. 오늘 이런 발표는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의 태도와는 다른 부분인데 그런 곤혹스러운 상황 때문에 문장이 저렇게 굉장히 어렵고 저도 참 당혹스럽습니다. 저도 말을 제대로 못 알아들어서 해석을 제대로 못했는데 그렇게 복잡한 문장을 사용한 것은 곤혹스러운 상황을 반영했다고 보고요.

어쨌거나 일본의 태도 변화가 어느 정도는 있었기 때문에 지소미아 종료를 그대로 하지 않고 다른 제3의 대안을 찾는 것은 명분이 어느 정도 있기 때문에 국내 정치적인 후폭풍이 크지는 않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 볼 수 있고. 다만 이런 문제가 앞으로 수습해야 될 문제들이 많습니다. 조건부라고 하는 말이 붙었기 때문에 이 조건이 충족되지 않았을 때는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이냐. 유예는 언제까지 할 것이냐. 예를 들어 3개월이냐 6개월이냐 아니면 12월 연말까지, 12월 31일까지냐. 이런 문제를 앞으로 좀 더 봐야 되고. 그다음에 강제징용 배상 판결 문제에 대해서는 또 어떤 협의가 있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추가적으로 봐야 되고 그것이 현실적으로 어느 정도 타협 가능성이 있는지에 대해서 봐야 되는데 일단은 가장 중요한 문제인 지소미아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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