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해도 연안 해안포 사격과 초대형 방사포 시험 발사 등 북한의 최근 이어진 도발적 조치에 대해 우리 군이 '강한 유감'을 표명하면서 남북 대립 구도가 가시화하고 있습니다.

북한의 도발적 행위에 대한 불가피한 대응이라는 지적도 있지만, 정교한 후속 전략이 없을 경우 한반도 평화 체제 구축 외교가 표류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게 될 전망입니다.

왕선택 통일외교 전문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북미 협상 시한으로 제시한 연말이 다가오면서 북한의 도발적 조치가 잇따라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10월 잠수함 발사 탄도 미사일 발사와 최근 해안포 사격 시험은 유엔 안보리 결의나, 남북 군사 합의를 위반한다는 점에서 엄중한 사안입니다.

북한의 도발적 행위에 대해 공개적 대응을 삼갔던 국방부도 해안포 사격에 이어 초대형 방사포 발사에 대해서도 유감을 표명하면서 남북 관계 대립 구도가 가시적으로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최현수 / 국방부 대변인 : 서해 완충 구역 일대에서의 해안포 사격 훈련 관련 사항에 대해서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지난해 9월 남북 군사 당국이 합의하고, 그간 충실히 이행해 온 9.19 군사 합의를 위반한 것입니다.]

북한의 도발적 행위에 대해 경고와 압박으로 대응하는 것은 국민 정서를 고려할 때 불가피한 조치로 평가됩니다.

그러나 북한과 대화를 통해 한반도 평화 체제를 구축한다는 정책 기조와 다르다는 점에서 혼선을 빚을 수 있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북한의 더 강한 반발을 불러서 문재인 정부 임기 내내 북한과 대화가 막히면서 평화 체제 구축 노력이 뒷걸음질 치는 상황도 예상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원칙적인 대응과 유연한 대응을 동시에 진행할 수 있는 전략과 역량이 북한과의 공개적 대립 구도가 가시화한 이후 주요 과제가 될 전망입니다.

지난 1999년 6월 제1차 연평 해전 당시 김대중 대통령은 정경 분리 원칙을 바탕으로 북한의 NLL 도발을 단호하게 격퇴하면서도 금강산 관광은 지속하는 등 대립과 대화를 동시에 관리하는 역량을 과시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원칙적이고 엄중한 대응과 더불어 유연하고 실용적인 대응도 병행할 수 있는 전략과 역량을 보여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YTN 왕선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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