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이광연 앵커, 김경수 앵커
■ 출연 : 최창렬 용인대 교수, 이종훈 정치평론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문희상 국회의장이 오늘로 예정돼 있던 본회의를 개의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내일부터 21대 총선 예비후보자 등록이 시작되는데 아직 이른바 게임의 룰은 정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최창렬 용인대 교수 또 이종훈 정치평론가 두 분과 함께 그야말로 혼돈의 정국 하나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문희상 의장이 데모크라시는 온데간데 없고 비토크라시, 극단의 정치만 남았다라고 불발을 선언했습니다. 이제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되느냐를 가장 많이들 궁금해하시는 건데 결국 이 본회의라는 것이 국회의장이 결단을 하거나 교섭단체 원내대표끼리 합의를 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최창렬]
합의가 되기가 어려운 상황이에요. 특히 회기 결정의 건을 가지고 필리버스터를 할 수 있다 없다를 가지고 또 논란을 빚고 있어요. 패스트트랙 법안이라든지 안건에 대해서 필리버스터 할 수가 있는데 회의 결정의 안조차도 할 수 있다라는 게 한국당의 주장이고 국회의장실의 주장은 회기 결정의 건은 필리버스터의 대상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도 걸려 있는 것이고 또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은 필리버스터 할 수가 있잖아요. 회기 결정의 건도 본회의에 부의된 것이기 때문에 필리버스터를 할 수 있다는 게 한국당의 주장이거든요. 그러나 국회 회기는 의결로 정한다, 또 이렇게 나와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두 개가 상충하고 있고 또 하나가 보다 본질적인 것은 이러한 기술적인 문제도 있습니다마는 패스트트랙에 올라 있는 법안들, 지금 현재는 선거법이 지역구가 225석, 비례대표가 75석인데 이거 자체가 이른바 4+1 협의체에서도 합의가 안 되고 있어요. 게다가 50석에서 30석에 대해서는 이른바 준연동형 캡을 씌운다 이런 새로운 표현까지 나왔어요. 저는 준연동형 캡을 이렇게 특별하게 일부에 씌운다라는 그런 선거법은 전 세계적으로 거의 없다라고 알고 있는데 그러한 편법 아닌 편법이 나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부분도 정의당이 인정하지 않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250:50 정도는 어느 정도 4+1 협의체에서 합의가 된 줄 알았는데 준연동형 캡이라는 개념이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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