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이승민 앵커
■ 출연 : 최단비 / 변호사, 김성훈 /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뉴스라이브, 주요 사건 사고 이슈 짚어보겠습니다. 최단비 변호사 그리고 김성훈 변호사와 함께 하겠습니다.

[인터뷰]
안녕하세요?


먼저 첫 번째 다룰 주제는 조국 전 장관의 검찰 소환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유재수 감찰 중단 의혹과 관련해서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이었던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어제 검찰에 두 번째로 소환됐습니다. 13시간이 넘게 조사를 받았다고 해 죠?

[김성훈]
그렇습니다. 지금 기존 가족 관련된 사건들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묵비권을 행사해 왔기 때문에 조사 기간, 시간이 굉장히 짧았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굉장히 자세하게 진술을 했다고 하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출석하기 전에도 과연 직무와 관련된 범죄 부분에 대해서도 묵비권을 행사할 것인지에 관해서 논의가 됐었는데 저희가 일반적으로 예상하기에는 직무 관련된 부분은 어떤 개인적인 부분이 아니라 공인으로서 당연히 어떤 일이 벌어졌고 왜 이것이 문제고, 문제가 아닌지를 소상하게 밝혀야 할 책임이 있는 자리에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묵비권을 행사하지 않을 것이다라는 예상을 했었습니다.

다행히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계속한 것으로 나타나 있고요. 다만 지금 혐의 사실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은 이미 관련자들에 대한 조사가 다 이루어진 상태이기 때문에 조국 전 장관의 진술내용과 내용들을 종화해서 판단하게 될 것이고 그리고 문제는 이 해당되는 범죄에 대해서는 사실 어떤 객관적인 사실관계가 단명하지가 않고 법률적인 해석들이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좀 논란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1차 소환조사가 지난 16일에 있었는데 이틀 만에 이렇게 전격적으로 불러서 조사를 하는 걸 보면 속도감 있게 진행된다고 봐야 될까요?

[최단비]
그렇죠. 조국 전 장관의 개인적인 수사와는 달리 이번 유재수 전 부시장 같은 경우에는 감찰 무마와 관련해서는 조 전 장관이 진술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관련자들과 관련해서도 계속해서 소환조사가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번 사건 같은 경우에는 조 전 장관의 일가에 대한 수사와는 달리 좀 속도감 있게 나오고 있...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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