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문 대통령 귀국 직후 수출규제 조치 발표
정부, 지소미아 종료라는 ’초강수’로 대응
최악의 한일 관계…방콕 11분 ’깜짝 환담’ 전환점
지소미아 종료 조건부 연기…일부 수출규제 완화
靑 "근본적인 해결 방안으로는 미흡하다고 평가"


문재인 대통령이 크리스마스 전날 아베 일본 총리와 15개월 만의 정상회담을 갖습니다.

일본 정부가 어제 일부 수출규제 완화 조치에 나서면서 최악의 국면을 맞았던 양국 관계 회복에 대한 기대감도 큰데, 강제징용 배상문제까지 단번에 해결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신호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6월 말 오사카 G20 정상회의에선 불편한 한일 관계를 그대로 보여준 장면이 있었습니다.

두 정상의 8초 악수.

별도 회담도 갖지 않았습니다.

문 대통령 귀국 직후 일본은 우리에 대한 수출규제 조치를 발표합니다.

우리 대법원의 지난해 강제징용 배상 판결에 대한 무역 보복이었습니다.

[니시무라 야스토시 / 일본 관방부장관 : 적절한 수출관리 제도의 운용을 목적으로 (조치를) 내린 것으로 대항 조치는 아닙니다.]

일본이 안보상 이유를 보태 우리나라를 수출 편의 제공 백색국가에서도 빼자 정부는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지소미아 종료라는 초강수로 맞섰습니다.

[김유근 / NSC 사무처장 : 정부는 안보상 민감한 군사정보 교류를 목적으로 체결한 협정을 지속시키는 것이 우리의 국익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최악의 국면을 달린 한일 관계는 지난달 태국 아세안+3 정상회의에서 전환점을 맞았습니다.

문 대통령과 아베 총리는 11분간 예정에 없이 만났습니다.

[고민정 / 청와대 대변인 : 아베 총리도 모든 가능한 방법을 통해 해결 방안을 모색하도록 노력하자고 답했습니다.]

이후 정부는 지소미아 종료를 조건부로 연기했고 통상 당국끼리 협의에 나서면서 일본의 첫 수출규제 완화 조치도 취해졌습니다.

청와대는 근본적인 해결 방안으로는 미흡하다고 평가했습니다.

또, 더 속도를 냈으면 좋겠다며 정상끼리 만나면 진전이 있기 마련이라는 기대도 밝혔습니다.

근본적인 숙제인 강제징용 배상 문제까지 한일 정상이 풀기는 시기상조입니다.

한일 기업과 국민 성금으로 위자료를 주자는 문의상 국회의장 안이 대안으로 떠올랐지만 피해자들이 반대하고 있습니다.

청와대도 대법원 판결과 피해자 의견 존중이 중요...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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