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케어’·인구구조 변화…건보 재정 우려 커져
적정 수준 보험료율 인상 등 대책 필요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강화하는 '문재인케어'가 시행되면서 의료비가 증가해 건강보험의 재정 위기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여기에다 저출산과 고령화로 인한 인구변동까지 감안하면 불과 3년에서 5년 뒤엔 건강보험 재정이 바닥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영규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올해는 전 국민을 대상으로 건강보험이 적용된 지 30년이 되는 해이지만, 건강보험의 재정 안정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확대하기 위해 지난해 2조 4천억 원이 추가로 투입됐지만 보장률은 63.8%에 그치고 있습니다.

보장률을 70%로 높이기 위한 '문재인케어'가 시행되는 데다 저출산과 고령화로 인한 인구 구조 변화를 반영하면 건강보험의 재정이 바닥나는 시기는 더 빨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장성인 / 연대 의대 예방의학 교수 : 2022년 내지 2023년 아무리 늦게 잡아도 2024년에는 마이너스 10조, 20조 수준으로 건보재정 누적 수지가 적자가 날 수 밖에 없다.]

국회예산정책처는 5년 뒤인 2024년에 건강보험 누적적립금이 소진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연대 장성인 교수가 인구구조의 변화를 반영해 추계한 결과 불과 3년 뒤인 2022년에 누적적립금이 소진되고 2028년에는 누적적자가 234조까지 증가할 것으로 예측됐습니다.

건보 재정의 안정성에 빨간 불이 켜진 만큼 적정 수준의 보험료율 인상과 안정적인 국고 지원 확보, 불필요한 지출 관리 등이 강화돼야 합니다.

특히 실손보험이 의료비 급등을 가져오는 원인이 되고 있는 만큼 사회보험인 건강보험과 민간보험인 실손보험 간에 보험료 부담을 조정하는 노력을 강화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YTN 한영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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