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1번지] 초반 개혁 의지 어디로…선거법 결국 '원점'


오늘의 정치권 이슈 김상일 시사평론가, 이상일 전 새누리당 의원과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민주당 내에서도 선거법 개혁의 취지를 충분히 살리지 못했다는 아쉬움을 토로하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비례 의석을 늘린다더니, 결국 지역구 사수에 나선 현역 의원들의 목소리를 무시하기 쉽지 않았던 것 같아요.

선거법이 누더기가 됐다는 비판은 어떻게 보시나요?

선거법 합의 과정에서 각 당이 서로 유불리를 따지는 이야기를 쏟아내지 않았습니까? 결국 이 개정안을 보면, 누가 승자고 누가 패자입니까?

선거법이 첨예하게 대립하다 보니, 상대적으로 주목도가 밀렸지만 검찰개혁법안도 합의에 이르렀습니다. 합의안에 대해 한국당의 반발은 여전한 상황인데요.

잠시 어제 국회 상황을 복기해 보면, 첫 번째 안건으로 임시국회 회기 결정 건이 상정된 뒤, 문 의장이 한국당의 필리버스터를 불허하자 본회의장이 소란스러워졌습니다. 거기다 문희상 의장이 예산안에 이어 이번에도 순서 변경 카드로, 4+1선거법을 기습상정했는데요. 이 과정, 어떻게 봐야 할까요?

역대 최악이라는 오명을 쓴 20대 국회, 어제는 고성과 막말이 오가는 장면까지 남겼습니다. '날강도'라고 외치는 한국당 의원들의 고성에 아예 문 의장이 귀를 막는 모습까지 볼 수 있었는데요. 이 장면이 바로 20대 국회 자체가 아니었나 하는 생각도 들어요.

한국당은 어젯밤부터 필리버스터에 돌입했습니다. 일단 이번 회기 내 선거법 표결을 무산시킨다는 계획인 거죠?

선거법 통과를 막겠다는 한국당과 개정안의 당위성을 설명하겠다는 민주당이 본회의장 필리버스터에서도 맞붙었다는 것 자체가 이례적인 상황 아닙니까? 주거니 받거니 몇 시간씩 토론하는 여야 의원들을 보니 진작 서로 이야기를 듣고 합의하면 좋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까지 생기네요.

이 '크리스마스 필리버스터'도 끝은 정해져 있습니다. 회기가 종료되는 내일 밤, 26일 0시에 끝나죠. 그리고 26일 임시국회가 소집되면 표결이 진행되겠죠? 이때 또 충돌이 발생할지 우려스러운데요.

또 쪼개기 임시국회를 위한 회기 결정을 하게 되면 어제의 상황이 26일에 다시 재현될까요?

김재원 정책위의장, 선거법이 통과된다면 그동안 가능성으로 거론됐던 '비례한국당'을 공식화했습니다.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는 피로 누적으로 입원까지 했다고 하는데요. 앞으로 자유한국당이 투쟁을 이어나갈지, 아니면 다른 국면으로 전환할지,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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