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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전 장관, 영장 심사..."혐의 동의 안 해" / YTN

YTN news 2019-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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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르면 오늘 밤늦게 결과 예상…동부구치소 대기
법원 앞에서는 조국 구속 영장 찬반 집회 열려
쟁점은?…"직권남용" vs. "민정수석 재량"


유재수 전 부산시 부시장 감찰 무마 의혹과 관련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했습니다.

조 전 장관은 법원의 판단이 나올 때까지 구치소에서 결과를 기다려야 하는데요,

현장에 나가 있는 중계차 연결해 상황 알아봅니다. 김대겸 기자!

오늘 영장심사에서 조 전 장관이 포토라인에 설지 여부가 주요 관심사였는데요, 짧게 입장을 말했죠?

[기자]
네, 그렇습니다.

서울동부지방법원은 오늘 오전 10시 반, 직권남용 혐의를 받는 조 전 장관에 대해 구속영장 실질 심사를 진행했습니다.

조 전 장관은 10시가 조금 넘은 시각 변호인단과 함께 이곳에 도착해 짧게 입장을 전달했는데요,

검찰의 영장 내용에 동의할 수 없고, 철저히 법리에 기초한 판단이 있기를 기대한다는 내용이었는데요,

유재수 전 부시장 감찰 무마를 지시했는지 등의 혐의와 직접 관련한 내용에 대해서는 답하지 않았습니다.

우선 조 전 장관의 발언 내용, 함께 들어보시겠습니다.

[조국 / 前 법무부 장관 : 그동안 가족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검찰의 끝이 없는 전방위적 수사를 견디고 견뎠습니다. 혹독한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검찰의 영장 신청 내용에 동의하지 못합니다. 오늘 법정에서 판사님께 소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조 전 장관은 바로 옆 동부 구치소에서 법원의 판단이 나올 때까지 기다려야 하는데요,

영장 심사 결과는 이르면 오늘 밤늦게나 내일 새벽에 나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법원 밖에서는 조국 전 장관의 구속을 촉구하는 집회와 반대하는 집회가 열리고 있죠?

[기자]
네 그렇습니다.

앞서 조국 전 장관이 법원 안으로 들어설 때도 입구 쪽에 조 전 장관을 지지하는 시민들과 구속을 촉구하는 입장의 시민들이 뒤섞여 굉장히 소란스러웠는데요,

찬반 집회는 법원 밖에서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한쪽에서는 조 전 장관에 대한 영장이 기각되는 건 물론 검찰까지 개혁해야 한다 이런 주장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즉 검찰이 법리적인 이유가 아닌 정치적인 이유로 검찰이 조국 전 장관을 수사한다는 주장인데,

반대 쪽에서는 조 전 장관에 대해 구속 영장이 발부돼야 한다는 입장을 내고 있어서 충돌이 일...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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