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용 전기요금 할인 없앤다…사실상 인상

[앵커]

한국전력이 전기요금 특례 할인제도를 단계적으로 없애기로 했습니다.

전기요금을 정상화해 영업 손실을 줄이려는 건데, 소비자 입장에서는 사실상 요금이 오르는 겁니다.

윤선희 기자입니다.

[기자]

한국전력은 사용자가 쓴 만큼 비용을 내는 방향으로 전기요금 현실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선, 올해 마지막 이사회에서 연말이 적용 시한인 전기요금 특례할인부터 단계적으로 없애기로 의결했습니다.

특례할인은 특정 대상의 전기요금을 깎아주는 제도로, 매년 적용 시한이 연장돼 왔습니다.

특례할인은 모두 11가지가 있는데 올해 종료가 예정된 것은 절전하는 주택에 전기료를 깎아주는 주택용 절전 할인 등 세 가지.

지난해 기준 주택용 절전의 경우 181만7,000가구가 288억원의 할인 혜택을 받았고, 전기차 충전전력 요금 할인은 3만3,000대에 188억원, 전통시장은 2만4,000개 점포에 26억원이 각각 지원됐습니다.

"원가가 반영돼야 하고, 시장에서 왜곡돼 있는 다양한 특례조항을 폐지함으로써 정확하게 이용자 부담 원칙이 지켜지는 것이 필요합니다."

한전은 주택용 절전 할인은 절전 유도에 한계가 있는 것으로 판단해 바로 종료하기로 했습니다

전기차 충전 할인은 전기차 시장에 미칠 영향을 고려해 2022년 6월까지 단계적으로 없앨 계획입니다.

전통시장 할인은 6개월의 유예기간을 두고 종료하되 영세상인들을 위해 5년간 285억원이 투입되는 에너지효율 향상 방안을 마련해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한전은 정부와 논의해 내년 상반기 말까지 전기요금 체계 개편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연합뉴스TV 윤선희입니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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