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경 수사권 조정안 상정에 총리 청문회까지...새해 첫 대격돌 예고 / YTN

YTN news 2020-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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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 들어 잠시 소강상태에 접어들었던 여야 정치권이 모레(6일) 본회의를 시작으로 다시 충돌 국면에 접어듭니다.

검경수사권 조정안과 유치원 3법 상정에 정세균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잇따라 예정돼 있어 여야의 충돌은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최민기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해 연말,

예산안을 시작으로 선거법 개정안과 공수처법 통과 과정에서 보인 국회의 모습은 한마디로 동물 국회였습니다.

"문희상 사퇴! 독재 타도! 문희상 사퇴! 독재 타도!"

예고한 대로 새해 짧은 소강 국면을 마친 여야는 다시 강대 강 충돌에 들어갑니다.

민주당과 한국당 사이에 이렇다 할 대화 진전이 없으면서 모레(6일) 민주당은 검경수사권 조정안을 본회의에 올릴 방침입니다.

공수처법 통과에 이은 검찰 개혁의 완성으로 민주당은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이해찬 / 더불어민주당 대표(어제) : (검찰이 패스트트랙 사태와 관련해) 비로소 늑장 기소를 했습니다. 저는 이 과정을 보면서 정말로 검찰이 개혁돼야 한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느꼈습니다.]

이미 공수처법 통과 이후 '의원직 총사퇴' 카드를 꺼내 든 한국당은 이번에도 총력 저지 방침에는 변화가 없습니다.

필리버스터를 통한 지연 전략 자체에 대한 국민적 피로감과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당내 분위기 때문에 전략 수정이 필요하지만 마땅한 방법이 없는 게 여전히 답답한 상황입니다.

민주당이 추진하는 검찰 개혁은 곧 전 울산시장 청와대 하명 수사 의혹 등을 덮으려는 의도라며 여론에 호소할 수밖에 없습니다.

[황교안 / 자유한국당 대표(어제) : 왜 그 공수처 만들었느냐? 왜 선거법, 이상한 선거법 만들었느냐? 결국 독재를 위한 겁니다. 여러분.]

바로 다음 날 민주당과 한국당의 충돌은 정세균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장으로 옮겨집니다.

여야의 팽팽한 줄다리기 끝에 증인 4명, 참고인 5명을 확정한 총리 후보자 청문회에선 후보자의 소득세 탈루 의혹과 재산신고 누락 부분이 핵심 쟁점으로 떠오를 전망입니다.

한국당이 총공세를 예고한 가운데 민주당도 3주가량 소속 의원들에 대한 출국 금지령까지 내리며 표결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YTN 최민기[[email protected]]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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