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대검, 검찰 인사위원회에서도 ’대립’
대검 "의견 안 들어" vs 법무부 "이번 인사 특성"
의견 청취 이뤄진 이후에야 인사 발표 날 전망


추미애 법무부 장관 첫 인사를 앞두고 법무부와 검찰이 '인사 절차'를 놓고 이틀째 신경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법무부가 오늘 인사위원회를 열고 총장의 의견 청취 절차를 독촉하고 있지만 대검은 인사안조차 못 본 상태에서 요식 행위에 불과하다며 맞서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오늘 열린 검찰인사위원회에서 법무부가 추진하던 퇴직 검사 재임용 방안은 부적절하다는 이유로 부결됐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박서경 기자!

검찰 고위급 인사 절차를 두고 법무부와 검찰의 갈등이 본격화되고 있군요?

[기자]
네, 법무부는 오늘 오전 11시부터 검찰 인사위원회를 2시간 동안 진행했습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의 의견 청취 절차가 진행되지 않은 상황에서 인사위원회가 열려 법무부와 검찰 분위기가 지금까지와는 사뭇 달랐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자리에 참석한 강남일 대검 차장과 이성윤 법무부 검찰국장은 검찰 인사안을 두고 각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대검 측은 규정에 따라 총장 의견을 듣는 절차를 거치지 않고 인사위를 개최했다는 점을 지적했고요.

법무부 측은 이번 인사에 특성이 있다고 답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인사위원회에서 벌어진 법무부와 검찰의 신경전은 출입기자들에게 전달된 양측의 공지 문자에서도 확연히 드러났습니다.

추 장관은 윤석열 검찰총장을 대면해 인사 의견을 듣겠다며 오전 10시 반까지 법무부로 오라 통지했다고 법무부는 밝혔습니다.

하지만 대검은 인사위 개최 직전 윤 총장을 호출한 건 요식 절차에 그칠 수 있다고 판단했다고 전했습니다.

대신 검찰총장이 사전에 법무부 인사안을 건네받아 검토한 뒤 의견을 개진해 온 전례를 존중해 인사안을 먼저 보내달라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검찰인사위 종료 이후로도 법무부는 대검에 인사안을 보내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법무부는 인사안이 보안을 요하는 자료인 점과 인사 대상일 수 있는 간부가 인사안을 들고 대검을 방문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대면하려 했다며 의견을 제출해달라 요청했습니다.

검찰청법이 장관이 검찰 인사를 할 때 검찰총장 의견을 듣도록 정한 만큼 의견 청취가 이뤄진 이후에야 인...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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