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례정당’ 명칭 사용 불허 조짐에 강력 반발
민주당, 선관위에 ’유사명칭 사용 불허’ 요청
비례자유한국당·비례민주당 등 창당준비위 신고
선관위, 오늘 ’비례정당’ 명칭 허용 여부 결론


패스트트랙 정국을 마무리한 여야가 본격적인 총선 채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늘 비례자유한국당과 같은 이른바 비례 위성 정당들의 명칭 허용 여부에 대해 결론을 낼 예정입니다.

만약 불허 결정을 내릴 경우 한국당이 강하게 반발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우철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자유한국당은 지난 10일 중앙선관위 항의 방문에 나섰습니다.

선관위가 이른바 비례자유한국당 이름 사용을 불허할 것이라는 언론 보도가 나오자, 따지기 위해 찾은 건데,

그만큼 비례 정당 명칭에 나름 사활을 건다는 뜻을 감추지 않았습니다.

[김한표 / 자유한국당 원내수석부대표 (지난 10일) : 처음 실무자선에서 다 된다고 판단해서 진행됐던 부분인데 최근에 더불어민주당이 다른 의견을 낸다고 해서 거기에 부합해서 움직이는 이런 모습은 굉장히 바르지 않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유권자에게 혼란을 줄 수 있고,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도 무력화될 것이라면서 유사명칭 사용을 불허해달라는 공문을 선관위에 발송하는 등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이해찬 / 더불어민주당 대표 (지난 10일) : 비례자유한국당이니 명칭 난무하는데 이런 행위는 국민의 투표권을 침해하고, 결국 정치를 장난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사용하는 것을 원천적으로 차단해야 할 것입니다.]

정당법에는 창당준비위와 정당의 명칭은 이미 신고된 준비위와 등록된 정당이 사용하고 있는 명칭과 뚜렷하게 구별돼야 한다면서 이른바 '유사명칭 사용금지' 조항을 두고 있습니다.

현재 중앙당 창당준비위를 선관위에 신고한 단체는 비례자유한국당 준비위와 비례한국당 준비위, 비례민주당 준비위 등 모두 3개입니다.

선관위는 논란이 커지는 걸 감안해 전체 위원회의를 열어 비례 정당 명칭 허용 여부에 대한 결론을 내기로 했습니다.

[박영수 / 중앙선관위 사무총장 (지난 10일) : 정당 설립의 자유 이런 것들을 더 강조를 할 것이냐, 거기에 더 중점을 둘 것이냐 아니면 유사명칭에 따라서 선거 때 유권자들이 겪을 혼란에 더 중점을 두고 이 부분이 중요하다고 생각할 것이냐….]

이런...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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