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개혁법 완성...패스트트랙 정국 마무리 / YTN

YTN news 2020-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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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경 수사권 조정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공수처법에 이은 검찰개혁 입법이 완료됐습니다.

이른바 '유치원 3법'도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8개월 넘게 이어져 온 패스트트랙 정국이 모두 마무리됐습니다.

한연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필리버스터 카드마저 내려놓은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항의의 표시로 본회의장을 빠져나갔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이른바 4+1 협의체 소속 의원들만 자리를 지킨 가운데, 투표는 일사천리로 진행됐습니다.

지난 9일 본회의에서 상정했던 검경수사권 조정법안은 두 가지 모두 이변 없이 가결됐습니다.

[문희상 / 국회의장 : 형사소송법 일부 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번번이 맨 뒤로 순번이 밀렸던 '유치원 3법'도 지난 2018년 12월 패스트트랙 법안으로 지정된 지 380여 일 만에 통과됐습니다.

선거법 개정안에서부터 공수처법, 검경수사 조정법안 그리고 유치원 3법까지.

여야의 첨예한 갈등을 유발했던 법안들이 모두 통과되자, 민주당 의원들은 박수로 환영했습니다.

[문희상 / 국회의장 :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집권여당인 민주당은 검찰개혁 법안 처리에 가장 큰 의미를 부여하며 4+1 협의체가 새로운 협치의 모델이 됐다고 평가했고,

[이인영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선거제도 개혁과 검찰제도 개혁이라는 국민의 명령을 집행 완료했습니다." "국민의 검찰로 다시 태어나는 새로운 역사가 시작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유치원 3법을 발의한 박용진 의원 역시 감격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박용진 / 더불어민주당 의원(유치둰 3법 발의) : 20대 국회가 거의 막바지에 와서 자기 할 일 하나 똑 부러지게 해냈구나, 하는 생각으로 기쁘게….]

단식과 장외집회, 무제한 토론 필리버스터까지 하고도 결국 법안처리를 막지 못한 한국당은 즉각 규탄대회를 열었습니다.

다수의 폭주, 야만을 막을 수 없었다며 총선에서 여당을 심판해 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심재철 / 자유한국당 의원 : 국회를 권력의 하수인으로, 청와대 출장소로 만든 문재인 정권을 4월 총선서 반드시 심판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로써 '동물 국회'라는 오명을 남긴 패스트트랙 정국은 모두 끝났습니다.

20대 국회 본회의가 사실상 마무리된 가운데 이제 여야는 본격적인 총선...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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