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경 수사권 조정, 국민에 미치는 영향은?

MBN News 2020-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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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멘트 】
경찰은 반기고 검찰은 저항했던 수사권 조정, 단순히 이게 검찰과 경찰의 힘겨루기만을 의미할까요. 당연히 아닙니다. 뉴스를 보시는 시청자 여러분에게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수사권 조정으로 달라지는 것들을 윤지원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 기자 】
「이전까진 경찰은 수사를 마치면 혐의가 인정되든 아니든 모든 사건을 검찰로 넘겨야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경찰 선에서 '혐의 없음'으로 사건 종결이 가능합니다.」

경찰이 혐의가 없다고 판단한 사람이 검찰에서 한번 더 조사를 받는 일이 사라지는 겁니다.

「여기에 해당되는 사람은 1년에 56만 명가량이 될 전망입니다.」

기소의견으로 검찰로 송치돼도 피의자가 법정에서 방어할 여지가 커집니다.

지금까지 검찰에서 진술한 내용은 법정에서 피의자가 부인하더라도 그 증거 능력을 인정받아 왔습니다.

「하지만, 이제 검찰 조서도 경찰 조서처럼 '피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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