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변상욱 앵커
■ 출연 : 신범철 아산정책연구원 안보통일센터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열린 한미일 외교장관의 연쇄회담, 그리고 6차 방위비 협상의 결과에 대해서 신범철 교수를 모시고 자세한 이야기를 더 나눠보겠습니다.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교착 상태의 북미 관계 그다음에 비핵화 협상, 우리가 풀지 못해서 상당히 고심하고 있는 문제입니다. 어떻게든 잘 되어야겠는데 북미 대화 재개 방안에 대해서 오늘 외교장관 회담에서는 어떤 얘기가 나왔을까요?

[신범철]
각각 약간씩은 다른 얘기를 한 것 같아요. 우리는 대화를 강조한 거죠. 북핵 문제의 해결. 미국은 공조를 강조했더라고요. 공조라는 것은 결국 비핵화 공조 그리고 제재 유지, 이쪽을 강조해서 양측의 입장 차는 노출이 됐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 한반도 문제를 풀어가는 당사자로서 이런 논의를 통해서 서로를 더 이해하고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이 외교장관 회의의 목적이니까 목적에 부합하는 회의를 했다고 생각합니다.


강 장관이 얘기한 것 중에 언론에 보도된 것이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쉽게 얘기하면 선순환 구조라고 하는 거니까 미는 사람이 힘들면 끄는 사람이 더 힘을 내거나 끄는 사람이 힘들면 뒤에서 밀어주는 사람이 힘을 내거나 해서 북미가 안 풀리면 남북이 먼저, 남북이 안 풀리면 북미가 먼저 해서 돌아갔으면 좋겠다는 건데 경우에 따라서는 우리가 먼저 나서서 남북 간 먼저 풀 수도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겠죠?

[신범철]
우리 정부 입장은 어제 대통령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지금 북미 관계가 교착되었으니까 남북 관계를 돌파구로 해서 한번 문제를 풀어보자 하는 시도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다만 방금 전 보도에서 나온 것처럼 두 가지가 문제가 있는 거죠. 북한이 호응을 해 줘야지 우리 정부의 시도가 성공을 거두는 것이고 그 과정에서 신변안전 문제 같은 것들이 논의가 돼야 되는데 이 과제를 넘는 게 쉽지 않다고 봅니다.

사실은 우리 정부가 조금 준비를 더 했다면 북한하고 물밑 접촉을 통해서 대통령의 말씀이나 우리 외교장관의 이야기 그런 것들이 나오면 자연스럽게 다음 단계에서 관광 같은 걸, 개별 관광이 허용된다거나 그런 행보로 나가면 큰 문제가 없는데 우리 정부가 이렇게 일...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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