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장내용 유출' 성창호 부장판사 등에 실형 구형
연합뉴스TV
2020-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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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장내용 유출' 성창호 부장판사 등에 실형 구형
양승태 사법부 시절 검찰 수사 상황을 법원행정처에 유출한 혐의로 기소된 법관들에게 실형을 선고해달라고 검찰이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검찰은 어제(20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신광렬·조의연·성창호 부장판사의 결심 공판에서 신광렬 판사에게는 징역 2년을, 조의연·성창호 판사에게는 징역 1년씩을 각각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엄중한 단죄를 통해 더는 사법권이 마음대로 활용되지 못하도록 하고, 법관 독립을 확립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
양승태 사법부 시절 검찰 수사 상황을 법원행정처에 유출한 혐의로 기소된 법관들에게 실형을 선고해달라고 검찰이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검찰은 어제(20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신광렬·조의연·성창호 부장판사의 결심 공판에서 신광렬 판사에게는 징역 2년을, 조의연·성창호 판사에게는 징역 1년씩을 각각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엄중한 단죄를 통해 더는 사법권이 마음대로 활용되지 못하도록 하고, 법관 독립을 확립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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