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뉴스 단신] '국정농단' 차은택·장시호 2심 재판 다시…일부 혐의 무죄

MBN News 2020-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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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농단' 사건 때 광고사 지분강탈 혐의 등으로 기소됐던 광고감독 차은택 씨와, 최서원 씨 조카 장시호 씨 재판이 다시 열리게 됐습니다.

대법원은 오늘(6일) 이들 혐의 중 강요죄 부분을 무죄 취지로 보고 사건을 고등법원으로 되돌려 보냈습니다.

재판부는 "대기업 회장 등에게 특정 광고대행사 선정을 요구하거나, 특정 체육단체에 경제적 지원을 요구한 행위 등이 강요죄에서 협박에 해당하지 않는다"라고 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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