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임 40일’ 추미애…검찰개혁 진용 정비 자평
"검찰 내부 수사·기소 분리 제도 개선 검토"
’기소 보류’ 이성윤 공개비판…"상당히 유감"
취임 40일을 맞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기자들과 만나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방안으로 검찰 통제를 강화할 뜻을 밝혔습니다.
검찰에 대한 지휘와 감찰을 강조한 추 장관은 수사지휘권을 발동할 의사가 있느냐는 질문에는 즉답을 피했습니다.
검찰에선 청와대 선거 개입 기소를 염두한 것이 아니냐며 벌써 반발 움직임이 나옵니다.
박기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지난달 2일 취임 이후 40일 만에 첫 기자간담회를 열었습니다.
추 장관은 우선 검찰 직제 개편과 대규모 인사로 검찰개혁 진용을 정비했다고 자평했습니다.
추 장관은 민주적 통제를 위해 검찰 내부적으로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제도 개선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수사 검사의 독단과 오류를 막기 위해 검찰 기소의 적절성을 2단계로 검증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추미애 / 법무부 장관 : 점검하는 팀을 만들어서 기소의 오류에 빠지지 않도록 하겠다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청와대 관련 수사에 대해 현직 검사장이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을 공개 비판한 것과 관련해서도 추 장관은 상당히 유감이란 뜻을 나타냈습니다.
구체적 권한은 총장이 아니라 검사장에게 있다며 기소를 보류한 이성윤 지검장에게 힘을 실었습니다.
최근 공소장 비공개 논란에 대해선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는 첫걸음이라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추미애 / 법무부 장관 : 국회의 대정부 견제 입법 취지에 맞게끔 공판 개시 이후에 공개 재판 개시 이후에 법무부가 공소장 전문을 제출할 것입니다.]
법무부 자체 감찰 강화를 강조하면서도 추 장관은 수사지휘권 발동 질문에는 말을 아꼈습니다.
[추미애 / 법무부 장관 : 검사는 조직의 권력 의지를 실현하는 기관이 아니죠. 법을 수호하고 실현하는 사법적 기관이라는 인식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수사와 기소 분리를 추진하겠다는 추 장관 방침에 검찰 내부에선 책임 소재와 수사 개입을 우려해 반발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YTN 박기완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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