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농단' 양승태 재판 두 달 만에 오늘 재개

[앵커]

이른바 '사법농단' 사건의 핵심 피고인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재판이 오늘(21일) 두 달 만에 재개됩니다.

함께 연루된 법관들에 대해 최근 무죄 판결이 내려지면서 재판 향방에 관심이 쏠립니다.

강은나래 기자입니다.

[기자]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재판을 지연시키는 등 사법행정권을 남용한 혐의로 기소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작년 5월부터 53회에 걸쳐 진행된 공판은 양 전 대법원장이 초기 폐암 진단으로, 수술을 받으며 중단됐습니다.

양 전 대법원장의 건강이 회복됨에 따라 두 달만인 오늘(21일) 재판이 다시 시작됩니다.

검찰이 확보한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와 양 전 대법원장 간 독대 내용이 담긴 문건과 관련해 김앤장 소속 변호사가 증인으로 출석합니다.

'사법농단' 의혹에 함께 연루돼 수사 정보를 누설하거나 재판에 개입한 혐의를 받는 전·현직 법관 5명이 1심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받은 상황.

특히 재판부가 "재판 개입 권한이 없는 만큼 직권 남용으로 처벌할 수 없다"고 판시해 양 전 대법원장에게도 유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양 전 대법원장은 비판적 성향 판사들에게 인사 불이익을 준 혐의도 받는데, 비슷한 인사보복 혐의로 기소된 안태근 전 검사장에 대해 대법원이 인사권자 '재량'을 인정해 무죄 취지 판단을 내놓은 것도 주목할 부분입니다.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 등의 '문화계 블랙리스트' 상고심 역시 대법원은 직권남용죄 성립을 까다롭게 보고 사건을 파기 환송한 바 있습니다.

법원이 위법성 판단에 엄격한 법적 잣대를 들이대면서 '사법농단' 의혹의 정점인 양 전 대법원장 재판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시선이 모아집니다.

연합뉴스TV 강은나래입니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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