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법원행정처, 전국 각급 법원에 휴정 권고
서울고법, 다음 달 6일까지 재판 탄력적 운영 권고
오늘 조국 前 장관 동생 조권 공판 다음 달로 연기
오디션 투표 조작·세월호 특조위 방해 사건도 줄줄이 연기
대법원 법원행정처가 코로나19 감염 확산을 막기 위해 전국 각급 법원에 휴정을 권고한 뒤 일선 법원들이 줄줄이 임시 휴정에 들어갔습니다.
서울고등법원과 서울중앙지방법원을 비롯한 전국 법원들이 2주간 사실상 휴정기에 돌입하면서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일가 사건 등 주요 재판도 덩달아 미뤄지고 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강희경 기자!
법원행정처가 어제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전국 법원에 휴정을 권고했는데, 얼마나 많은 법원이 휴정에 들어간 겁니까?
[기자]
법원행정처 권고에 따라 서울을 비롯해 대구와 광주, 수원, 제주 등 전국 각급 법원이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임시 휴정에 돌입하고 있습니다.
앞서 조재연 법원행정처장은 긴급한 사건을 제외한 나머지 사건의 재판 기일을 연기·변경하는 등 휴정기에 준해 기일을 진행해달라고 요청했는데요.
행정처 권고에 앞서 이미 대구지방법원과 수원지방법원은 어제부터 2주 동안 임시 휴정에 들어갔고, 행정처 권고 이후 점점 많은 법원이 동참하고 있습니다.
먼저 서울고등법원은 오늘부터 다음 달 6일까지 각 재판부에 휴정기에 준해 탄력적으로 재판을 운영해달라고 권고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도 앞으로 2주 동안 신속한 처리가 요구되는 사건 위주로 기일 진행을 해달라고 각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서울가정법원은 각 재판부 재량에 따라 2주 동안 동·하계 휴정기처럼 기일을 변경할 수 있도록 했고, 서울회생법원도 지나치게 많은 사람이 몰리지 않도록 기일을 조정하기로 했습니다.
대전지방법원은 다음 달 6일까지 기일이 변경될 수 있으니 변경 여부를 반드시 확인한 뒤 재판에 참석해달라는 공지를 올렸습니다.
그 밖에 제주법원과 광주법원도 2주간 휴정에 돌입했습니다.
대부분 동·하계 휴정기처럼 운영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주요 재판 일정들도 미뤄질 수밖에 없겠군요?
[기자]
우선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일가 사건 재판이 줄줄이 미뤄졌습니다.
서울중앙지법에서는 오늘 오후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동생 조권 씨의 '웅동학원 채용비리' 사건 공판이...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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