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코로나19 사태 확산에 따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회복 지원, 내수와 지역경제 경기 보강을 위해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기로 하고, 구체적인 추경 규모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홍남기 경제부총리 등 관계기관 장관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합동 브리핑을 통해 코로나19 확산으로 민생과 경제여건 전반의 어려움이 확대됨에 따라 추경 예산을 준비하고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구체적인 추경 규모와 관련해, 정부는 경기 부진에 따른 세수 감소와 함께 세출은 2015년 메르스 당시 수준 또는 그 이상으로 편성을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메르스 당시 세입경정을 포함한 추경 예산 규모가 11조 8천억이었던 점을 고려할 때 이번 추경 예산은 11조 원 이상이 될 것으로 예측됩니다.
정부는 추경의 다음 달 중 국회 통과를 적극 추진하고, 추경 효과가 신속히 나타날 수 있도록 통과 후 2개월 내 75% 이상을 집행하기로 했습니다.
오인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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