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연결] 서울시 "117만여가구에 30만∼50만원 긴급지원"

코로나19 감염 사태가 이어지는 가운데 서울시가 재난 긴급생활비 지원책을 내놓습니다.

코로나19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시민에게 생활비를 현금성으로 지원하는 방식이 될 것 같은데요.

구체적인 지원 내용 현장 연결해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박원순 / 서울시장]

한 달 가까이 사투를 벌이고 있는 의료진 여러분과 또 비상체제를 유지하면서 밤낮 없이 고생하는 우리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자원봉사자 여러분께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3월 18일 10시 현재 서울시의 확진자 수는 어제보다 5명이 증가한 270명입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코로나19 확진자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지만 인구의 절반이 집중돼있는 수도권은 상황이 녹록하지 않습니다.

상황은 여전히 엄중하고 민생경제는 유례없는 비상 상황을 맞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시민의 일상이 멈추고 또 경제도 멈췄습니다.

실질적인 소득격감과 타격이 심각한 현실로 다가와 있습니다.

시민들은 IMF 때보다 더 어렵다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장사한 지 50년 만에 이렇게 힘든 때는 처음이라고 말들을 하십니다.

세계경제도 휘청거리고 있습니다.

국내외 증시 역시 폭락을 거듭하고 있고 각국은 앞다퉈서 막대한 재정 투입을 결정하고 있습니다.

전례없는 비상상황에서는 전례없는 비상대책이 필요합니다.

그 비상대책의 핵심에는 예산 투입이 있습니다.

서울시는 지난 3월 10일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추경안에서 반드시 추가돼야 할 재난긴급생활비 4조 8000억을 추가할 것을 간곡히 말씀드렸습니다.

중위소득 이하 전 가구에 60만 원을 지역사랑 상품권이라든지 또는 선불카드로 지급하는 방안이었습니다.

이것이 실현되면 전국에서 복지제도의 지원대상자를 기존의 복지제도의 대상자를 제외한 800만 가구가 포함될 것이라고 저희들은 예측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생계절벽에 맞닥뜨린 실질적인 피해 계층이면서도 재난 사각지대에 놓인 이들을 직접적이고 또 긴급하게 지원할 필요가 절박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서울시가 실시한 긴급 여론조사에서도 서울 시민의 71.4%가 제가 제안했던 재난긴급생활비 제안에 찬성할 정도로 피부에 와닿는 대책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어제 현 시국을 미증유의 비상경제 시국으로 규정하고 실효성이 있다면 모든 자원, 수단을 동원해서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서 비상국면을 타개해야 한다고 강조하셨습니다.

그러나 어젯밤 국회를 통과한 11조 7000억 원 규모의 추경에는 재난사각지대를 직접적으로 지원할 재난긴급생활비가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지금의 추경으로는 코로나 보릿고개를 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서울시부터 먼저 시작하기로 결단했습니다.

서울시는 현 상황을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비상상황으로 인식하고 가용할 수 있는 모든자원을 총동원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당장 생계절벽에 놓여 있는 시민들께 실질적인 도움을 드리고자 서울시 차원의 재난긴급생활비를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서울시 중위소득 100% 이하, 총 117만 7,000가구에 최대 50만 원씩을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서울 시민 약 300만 명에 해당되고 전체 3분의 1에 해당됩니다.

이번 서울시 재난긴급생활비는 코로나19 재난상황으로 인해서 생계절벽에 맞닥뜨린 피해계층에게 포괄적이고 또 즉각적이며 그리고 현금성 직접 지원을 함으로써 당장의 가정경제 붕괴를 막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기존 복지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비정규직 노동자 또 영세자영업자, 공연예술인, 아르바이트생, 시간강사 등 코로나19로 인해서 소득격감을 겪고 있는 중위소득 100% 이하의 실질적인 피해계층이 그 대상입니다.

이는 지금의 재난상황이 단순히 저소득층만의 문제가 아니라 중하위 계층 전체가 가장 위태로운 상황에 놓여 있다고 하는 이런 절박한 현실 상황에 따라서, 현실 인식에 따라서 서울시 긴급생활지원비는 이번 추경에서 포함시키지 못한 계층들을 포괄했습니다.

서울시는 이 대책을 위해서 가용 가능한 모든 예산을 총동원해서 총 3,270억 원을 투입할 예정입니다.

우선 재난관리기금을 통해서 집행하고 부족한 재원은 추경을 통해서 확보하겠습니다.

서울시 긴급재난생활비는 6월 말까지 사용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당장 생계가 급한 이런 분들이 이 지원금으로 시민들이 저축을 하겠습니까? 투자를 하겠습니까?

결국은 즉시 소비를 하게 될 것이고 이는 바로 민생경제 톱니바퀴를 새롭게 돌리는 일이 될 것입니다.

재난긴급생활비는 윤활유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 확신합니다.

신청 절차는 최대한 간소하게 하겠습니다.

일상이 무너지고 민생경제가 무너지고 있는 심각한 상황 속에서 신청절차가 복잡하고 시간이 걸려서야 되겠습니까?

신속한 지원을 위해서 신청절차를 간소화하는 것은 물론이고 선지원 후검증의 방식을 통해서 최대한 빨리 지원되게 하겠습니다.

또한 시민들의 신청에 불편이 없도록 425개 모든 동의 주민센터에 임시지원인력 2명씩 총 850명을 긴급 투입하겠습니다.

물론 서울시 살림을 살아야 하는 시장으로서 서울시 재정상태를 고민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세입은 앞으로 대폭 줄어들 것이고 또 감염병과 같은 사회적 재난에 재난기금을 사용해 본 전례가 없다는 그런 측면에서 고민의 문턱이 참으로 높고 또 많았습니다.

균형재정을 유지하냐 아니면 적극 재정을 편성해서 당장 파탄 지경에 이른 시민의 삶을 먼저 살피느냐.

그 기로에서 결국 서울시는 시민의 삶을 선택하기로 결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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