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 : 채널A NEWS TOP10 (17:50~19:30)
■ 방송일 : 2020년 3월 23일 (월요일)
■ 진행 : 김종석 앵커
■ 출연 :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장예찬 시사평론가, 김상일 시사평론가, 김태현 변호사

[김종석 앵커]
역대 최대 국민 청원 기록입니다. 미성년자 성착취물을 제작해서 돈을 받고 유포한 이른바 n번방 사건에 대한 국민들의 분노가 퍼지고 있습니다. 무려 450만 명에 가까운 국민들이 국민 청원을 눌렀습니다. n번방 논란의 시작은 아르바이트를 소개시켜줄 것처럼 유인해서 나체 사진을 찍게 했다는 것이죠?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이번에는 SNS를 이용해서 심각한 성폭력 상황이 벌어진 겁니다. 미성년자나 여성을 유인해서 나체 사진이나 성폭력 사진을 찍고, 이것을 수위에 따라 상향되는 텔레그램 1번방, 2번방 등에서 150만원의 회비를 받으며 공유한 사이트가 적발된 겁니다. 피해자들도 굉장히 많고 특히 이 중에서 미성년자도 상당히 있어서 국민적 분노가 끓어오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김종석]
많게는 150만 원 정도의 가상화폐를 낸 26만 명의 남성 가입자들이 참여했습니다. 주범들은 공익근무요원까지 매수해서 피해여성들의 신상을 캤습니다. 더욱 공분을 자아내는 것은 미성년자만 해도 16명이라는 겁니다. 26만 명 정도가 가입이 됐는데 최대 동시접속은 만 명까지 했다는 어마어마한 스케일을 자랑하는데요.

[김태현 변호사]
지금까지 있었던 몰카 범죄 같은 경우는 주로 성관계 동영상이었습니다. 박사방 같은 경우는 학대 수준의 영상들이 있습니다. 대부분 몰카 범죄는 지인들에게 메신저로 유포하는 것인데, 이것은 동시접속자 만 명에 동시 접속자 26만 명입니다. 입장료가 20만원에서 150만원까지 나눠진다는 것은 입장료에 수준에 따라서 n번방에 뿌리는 영상의 수위가 달랐다는 겁니다.

[김종석]
방송에서 영상조차 공개할 수 없고 내용도 설명할 수 없을 정도로 끔찍하고 말도 안 되는 일입니다. 역대 최대 청원 기록입니다. 이 국민적 분노를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요?

[김상일 시사평론가]
공감을 하는 것이죠. 특히나 가족 중에 여성이 있는 분들은 굉장히 분노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그리고 돈벌이를 위해서 사회적인 인격을 말살하고 인간성을 말살하고, 그 말살되는 인격과 인간성을 보면서 돈을 낸다는 것은 무시무시한 것입니다. 청원을 한 분들은 정부에게 해답을 원하는 것입니다. 단지 불만을 폭발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김종석]
지금 박사방 조모씨 말고도 가입자 26만 명도 다 신상 공개를 해야 한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장예찬 시사평론가]
법적인 근거가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만큼 국민들의 분노가 하늘을 찌른다는 겁니다. 그동안 우리 법이 사이버 관련 성폭력에 내렸던 형량이나 처벌 수위가 너무 낮다는 것이 n번방을 중심으로 다시 한 번 문제제기가 되는 것입니다. 지금이라도 국회가 (처벌과 관련한 법안을)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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