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식이법 시행 첫날...과속 단속 카메라 설치율은 5% / YTN

YTN news 2020-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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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4월 초등학생 건널목에서 차에 치여 숨져
사고 당시 안전시설은 신호등 없는 건널목뿐
과속 카메라 설치 등 재정비 뒤 사고 ’0’
’불법 주 ·정차 차량’ 사고 원인으로 지목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교통단속과 처벌을 대폭 강화한 이른바 '민식이법'이 오늘부터 시행됐습니다.

스쿨존에 아이들 안전을 위한 시설들이 설치됐지만, 과속 단속 카메라 설치율은 5%에 그치는 등 미흡한 부분도 있었습니다.

신준명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2018년 4월, 초등학생 1학년 조 모 양이 마을버스에 치여 목숨을 잃은 건널목입니다.

당시엔 신호등조차 없었지만, 지금은 신호등뿐 아니라 과속 단속 카메라와 차량 속도 표지판이 설치됐습니다.

재정비가 끝난 뒤 지금까지 이곳에서 어린이 교통사고는 단 한 건도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박수연 / 서울 상도동 : 딸아이의 친구의 친구라고 들어서 남 일 같지 않았습니다. 여기에 조치가 필요하겠구나 생각했는데 다행히 신호등이 생겨서 그래도 조금은 안심이 됩니다.]

지난 5년간 어린이 교통사고 3건이 발생한 송파구의 한 초등학교 앞입니다.

민식이법 시행에 맞춰 지난해부터 경고음이 나오는 신호등이 생겼습니다.

이 초등학교 정문 앞 건널목엔 이렇게 눈에 잘 띄는 노란색이 칠해졌는데요,

운전자가 어린아이를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해 교통사고를 예방하는 '옐로 카펫'입니다.

지난해 12월엔 무인 과속 단속 카메라 3대도 설치됐습니다.

하지만 모든 어린이보호구역에 과속 단속 카메라가 설치된 것은 아닙니다.

서울시내 스쿨존 과속 단속 카메라 설치율은 11%입니다.

전국으로 따지면 5%에 불과합니다.

불법 주·정차 단속도 아직 미흡합니다.

[김은옥 / 서울 길동 : 학원 차량이라든가, 학부모님 차량이 이쪽에 좌우로 많이 늘어져 있거든요. '민식이법' 취지에 어긋나는 행동인 것 같아서 이런 쪽으로 규제를….]

김민식 군이 사고를 당했을 때, 주·정차한 차량이 김 군을 가렸다는 점이 사고 원인으로 지목되기도 했습니다.

[김종민 / 서울시 교통전문관 : 어린이들은 키가 작아서 도로변에 주차된 차들이 어린이들의 움직임을 가릴 수가 있습니다.]

서울 시내 스쿨존에 설치된 불법 주정차 단속 카메라는 전체의 절반 수준으로, 주·정차된 차량 때문에 발생한 사고는 28%에 달합니다.

서울시는 불법 주정차 단속 카메...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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