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지원금 명칭은 ’긴급생계지원금’으로 정해질 듯
당정청, 전 국민 70%·4인 가족 기준 100만 원 지원 ’가닥’
지급 대상은 건강보험료 납입 액수 근거로 상위 30% 제외
1·2·3·4인 가구 차등 지급…4인 이상 가구 100만 원 지급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오전 세 번째 비상경제회의를 주재하고 취약 계층을 위한 경제적 지원 방안을 발표합니다.

보편적 지급이냐 선별적 지급이냐를 놓고 논란이 있었던 이른바 '긴급생계지원금'은 전 국민의 70%가 받을 수 있도록 설계되고, 지급 액수는 4인 가구 기준 100만 원이 될 전망입니다.

취재 기자 연결합니다. 차정윤 기자!

긴급생계지원금의 지급 대상과 액수의 가닥이 잡혔군요?

[기자]
어젯밤 열린 고위 당정청 협의회에서 '긴급 생계지원금' 지급 대상과 액수에 관한 협의가 이뤄졌습니다.

전 국민의 70%를 대상으로, 4인 가구부터 백만 원의 긴급 생계지원금을 지급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생계지원금 지급 대상인 70%의 기준은 월 소득, 여기에 자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건강보험료 납입 액수를 근거로 정해집니다.

당초 지원금 지급 대상으로 논의됐던 '중위 소득 150%' 라는 기준은 쓰지 않기로 했는데요.

표현 자체가 어렵고, 월 소득뿐만 아니라 자산까지 함께 소득으로 환산해서 대상을 정한다는 점에서 건강보험료 납입액을 기준으로 적용해 전 국민의 70%에 지급될 수 있게 하기로 했습니다.

지원금은 1인 가구나 2인 가구, 3인 가구 등 세대 구성원 수를 기준으로 차등 지급되고, 4인 이상 가구는 백만 원이 지급됩니다.

앞서 기획재정부는 중위소득 이하 가구에 4인 가족 기준 백만 원 지급을 검토했던 반면, 여당은 전 국민의 최대 70%까지 지원비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했는데 어제 협의에서 이견을 조율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와 함께 건강보험료와 산재 보험료도 소득 하위 40%를 대상으로 보험료의 30%를 감면해주는 대책이 발표될 전망입니다.

앞서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하위 20% 가입자에 대해 보험료의 50%까지 감면해주기로 한 혜택을 대상을 두 배로 넓히고 액수를 줄인 겁니다.

문 대통령은 첫 비상경제회의에서 코로나 19로 수입이나 일자리를 잃은 사람에 대한 지원을, 지난주에는 실효성 있는 생계 지원 방안을 마련할 것을 지시했는데요.

오늘 오전 10시 반부터 청와대에...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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