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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제주 4·3 추념식 두 번째 참석..."국회에 4·3 특별법 관심 당부" / YTN

YTN news 2020-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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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동백꽃 배지 달고 ’4·3 추념식’ 참석
"4·3 특별법 개정안 국회 머물고 있어 안타깝다"
4·3 특별법, 총선 뒤 주요 법안으로 다룰지 주목


문재인 대통령이 현직 대통령으로는 처음으로 제주 4·3 희생자 추념식에 두 번째 참석했습니다.

제주 4·3 사건의 완전한 해결 기반이 되는 '4·3 특별법 개정안'이 통과되지 않아 마음이 무겁다면서 20대 국회 종료 전에 정치권이 특별한 관심을 가져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신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제주 4·3의 아픔을 상징하는 동백꽃 배지를 단 문재인 대통령이 2년 만에 다시 추념식에 참석했습니다.

취임 이듬해 4·3 사건을 국가폭력에 의한 민간인 학살로 선언했던 문 대통령은 그 바탕 위에 화해하고 배상하는 것이 국가의 존재 이유라고 밝혔습니다.

[문재인 / 대통령 : 4·3의 해결은 결코 정치와 이념의 문제가 아닙니다. 국제적으로 확립된 보편적 기준에 따라 생명과 인권을 유린한 잘못된 과거를 청산하고 치유해 나가는 정의와 화해의 길입니다.]

문 대통령은 4·3의 완전한 해결의 기반이 되는 특별법 개정안이 여전히 국회에 머물고 있어 대통령으로서 안타깝다고 말했습니다.

피해자들이 개별 소송으로 일부 배상받거나 의료, 생활지원금을 받을 뿐 법에 따른 배상과 보상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문 대통령은 지연된 정의는 거부된 정의라는 마틴 루터 킹 목사의 말을 인용하면서 피해자와 유가족이 살아 있을 때 국가의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문재인 / 대통령 : 기본적 정의로서의 실질적인 배상과 보상이 실현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정치권과 국회에도 ‘4·3 특별법 개정'에 대한 특별한 관심과 지원을 당부합니다.]

법안이 통과되면 제주도민의 아픔을 치유하기 위해 이달부터 시범 운영하는 4·3 트라우마 센터를 국립기관으로 승격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2017년 국회에 제출된 제주 4·3 특별법 개정안이 총선 이후, 20대 국회 종료 전에 주요 법안으로 다뤄질지 주목됩니다.

[송승문 / 4·3 희생자 유족회장 : 빨갱이 폭도 누명을 쓰고 그 분들이 돌아가시게 하는 것은 우리 후손들이 할 의무가 아니기 때문에….]

재작년 참석했을 때는 유족들과 점심도 함께 했던 문 대통령은 이번에는 총선을 앞두고 있어 오해를 살 수 있다면서 추념사와 참배만 하고 일정을 마쳤습니다.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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