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 : 채널A NEWS TOP10 (17:50~19:30)
■ 방송일 : 2020년 4월 6일 (월요일)
■ 진행 : 김종석 앵커
■ 출연 : 오한진 을지대병원 가정의학과 교수,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김상일 시사평론가, 장예찬 시사평론가

[김종석]
국내 코로나 신규 확진자 수가 무려 46일 만에 50명 선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이 흐름이 잘 지켜지려면 자가격리 명령을 받은 사람들이 돌아다니지 말아야 할 텐데요. 정부가 처벌까지 강화했지만 이탈 사례가 줄지 않고 있습니다. 강남구의 한 60대 여성이 고발을 당했더라고요.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신천지 사태 때만 하더라도 (코로나19에 대한) 국민적 두려움과 경각심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자가격리 조치가 가급적 잘 지켜졌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 이후 확진자 수가 줄어들면서 조금씩 사회적으로 느슨해진 감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의 노력을 헛수고로 돌릴 수 있는 중대한 사태입니다.

[김종석 앵커]
또 하나 이탈사례가 새롭게 들어온 게 있습니다. 전라북도 익산에서 모자(母子)가 자가격리를 어기고 놀이터에 나가 논란이 되고 있더라고요.

[장예찬 시사평론가]
이 가족은 16일까지 자가격리 기간을 준수해야만 합니다. 그런데 지난 5일, 40대 여성 A씨가 아들과 함께 아파트 놀이터에 간 겁니다. 마스크도 쓰고 엘리베이터도 안 타고 사람이 없는 놀이터에서 6분 머물렀기에 경미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익산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서 이 모자(母子)를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김종석]
지자체가 각각 무관용 원칙을 고수하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가격리 기간 동안 복권방, 김밥 가게 등지로 수차례 무단이탈했던 군포 확진자 부부 논란도 가라앉지 않고 있습니다. 정부가 해외유입자나 자가격리자를 관리할 때 휴대전화 자가격리 어플리케이션에 자신했던 것 같습니다. 휴대전화는 집에 두고 외출하는 사례가 급증하는 게 문제 아니겠습니까.

[오한진 을지대병원 가정의학과 교수]
같은 시간에 전화가 오는 걸 악용하는 겁니다. 그 시간에 확인전화를 받은 다음 휴대전화를 집에 두고 나가는 거죠. 휴대전화가 움직이지 않으니 어플리케이션에서는 (자가격리자가) 움직이는 게 안 보입니다. 그걸 악용하는 게 나머지 국민들에게 엄청난 해가 된다는 걸 아셔야 합니다.

[김종석]
정부는 자가격리 위반에 대해 1년 이하의 징역을 살 수 있다고 엄포를 놓았습니다. 오늘은 전자 팔찌 도입까지 언급했습니다. 하루 평균 6명 정도 자가격리 조치를 위반한다고 합니다. 이걸 도입하면 우리도 조금 잦아들까요?

[김상일 시사평론가]
전자 팔찌로 실시간 위치를 파악하게 되면 효과적으로 이탈을 막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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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리=호현지 인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