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검찰개혁 완수 위해 총선 승리 필수"
통합당 "국민 위한 검찰개혁 하려면 독립성 강화"


지난해 여야가 극한으로 대립했던 검찰개혁 문제를 두고 이번 총선에서도 각 당은 엇갈린 공약을 내놓았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검찰개혁 완수를 강조한 반면, 미래통합당은 검찰에 더 힘을 실어줘야 한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각 당의 검찰개혁 공약이 어떤지, 강희경 기자가 살펴봤습니다.

[기자]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총선에서 제1당이 돼야 하는 이유로 검찰개혁의 완수를 꼽고 있습니다.

패스트트랙 사태를 겪으면서까지 이뤄낸 공수처 설치와 검·경 수사권조정을 매듭짓겠다는 겁니다.

공수처를 올해 안에 조속히 설치하고, 검경 수사권 조정의 이행 여부도 끊임없이 감시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이해찬 / 더불어민주당 상임선대위원장 : 민주당이 제1당이 못 되면 미래통합당에 국회의장도 뺏기고 공수처와 검찰개혁도 다 물거품이 돼 버립니다.]

미래통합당은 국민을 위한 검찰개혁을 하려면 오히려 검찰의 독립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수사에서 봤듯이 권력이 검찰 수사에 개입해선 안 된다는 겁니다.

이를 위해 공수처를 폐지하는 동시에, 검찰의 인사와 예산을 독립시키고, 검찰총장의 임기를 현행 2년에서 6년으로 연장해 힘을 실어주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습니다.

[황교안 / 미래통합당 대표 : 공수처법 반드시 제자리로 돌려놓겠습니다. 잘못된 이 정부의 무도한 정책들 하나하나 바로 고쳐놓겠습니다.]

원내 3당인 민생당은 공수처 운영에 보완이 필요하다는 입장이지만, 구체적인 공약으로는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정의당은 지방검사장을 주민이 직접 선거로 뽑는 '지검장 선출제' 등 국민에 의한 검찰 통제를 공약으로 제시했습니다.

국민의당은 공수처의 기소권을 폐지해 권한 남용을 방지하고 경찰의 수사 종결권을 검찰로 넘기겠다고 밝혔고, 열린민주당은 검찰총장의 권한 분산을 위해 경찰청과 소방청처럼 수장의 호칭을 '검찰청장'으로 바꾸겠다고 발표했습니다.

검찰개혁 공약과 달리, 최근 이슈로 떠오른 디지털 성범죄와 관련해서는 변형카메라 관리제 등 주요 정당이 한목소리를 내고 있어서 총선 후 관련 법 도입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입니다.

YTN 강희경[[email protected]]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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