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 : 채널A NEWS TOP10 (17:50~19:30)
■ 방송일 : 2020년 4월 13일 (월요일)
■ 진행 : 김종석 앵커
■ 출연 : 김태현 변호사,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김상일 시사평론가, 장예찬 시사평론가

[김종석 앵커]
코로나 신규 확진자가 줄어드는 추세가 되면서 정부가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에서 생활방역으로의 전환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에 대해서 대한의사협회가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총선을 앞두고 확진자가 늘면 안 되니 정부 당국이 코로나 검사 숫자를 축소하고 있다는 의혹이 불거지고 있습니다.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오늘 코로나 확진자 수는 25명으로 점점 줄어드는 추세입니다. 한 인천에 있는 중소병원 전문의가 (확진자 수가) 줄어드는 건 착시현상이라고 하면서 최근 코로나 대응지침 관련 변화가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예전에는 의사 소견만 있으면 코로나 검사를 할 수 있었는데, 이제는 폐렴증상이 있어야 코로나 검사를 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확진자 수가 줄어든 게 아니라 검사 기준을 까다롭게 하는 바람에 (확진자 수가) 줄어든 게 아니냐는 의혹이 나오는 겁니다.

[김종석]
대한의사협회까지 나섰습니다. 검사 지침을 개정하니 “검사 대상 판정을 소극적으로 할 수밖에 없다”며 이게 총선을 염두해 둔 것 아니냐는 의혹을 하는 겁니다.

[김태현 변호사]
그건 단정적으로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다만 의혹은 살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일본은 코로나 초기에는 확진자 수가 거의 안 나왔잖아요. 많은 전문가들은 아베 정부가 올림픽을 위해 확진자 수를 늘리지 않으려는 것 아니냐고 했습니다. 반면 우리나라는 전부 다 찾아서 검사하기 때문에 초기에 일본보다 확진자가 많았던 거라고 했었거든요. 그 논리가 고스란히 나올 수 있는 상황입니다.

[김종석]
총선이 다가오니 신규 환자 수를 줄이기 위해 코로나 검사를 안 하는 것 아니냐는 의혹제기에 대해 중대본이 답변을 내놓았습니다. 정은경 본부장은 하루에 15,000건 정도 코로나 검사가 이루어지고 있고 “의사 판단을 이유로 의료기관의 검사 청구를 거절한 사례가 없다”고 딱 잡아서 말도 안 된다고 했습니다.

[김상일 시사평론가]
그건 아닌 것 같고요. 신규 의심 환자의 신고 건수가 줄었다는 전제를 깔고 있습니다. 일부 정도는 그럴 수 있다는 가능성은 깔기 때문에, 부정하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처음에 법을 조금 더 신중하게 만들었으면 어땠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현장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을 파악하지 못한 점도 아쉽습니다. 앞으로는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행정이 필요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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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텍스트는 실제 토크 내용의 일부분입니다. 전체 토크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정리=호현지 인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