훔친 차로 사고 낸 중학생…처벌 어려운 촉법소년
’차량 절도 추격전’ 10대…오토바이 운전자 사망
처벌 대신 최장 2년 소년원 보호처분 가능


중학생들이 훔친 차를 몰고 경찰과 추격전을 벌이다가 사고까지 냈습니다.

문제는 이런 청소년 범죄가 잇따라도 현행법으로는 처벌하기 어려워 법을 고쳐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김다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차에서 내린 남학생 두 명이 경찰을 피해 냅다 도망칩니다.

차에 타고 있던 건 14살 동갑내기 3명.

절도 신고로 수배된 차량을 추격하던 경찰을 발견하곤 3km를 달아나다 사고까지 낸 겁니다.

경기도 광주에서 차를 훔친 뒤 용인까지 40여km를 몰고 다녔지만, 처벌은 어렵습니다.

3명 중 2명이 형사 책임을 지지 않는 만 14세 미만 '촉법소년'이기 때문입니다.

[경찰 관계자 : 생년월일을 발생한 날짜 기준으로 계산해서…. 2006년생이더라고요.]

3주 전쯤엔 렌터카를 훔쳐 질주하던 청소년들이 배달하던 아르바이트생을 숨지게 한 일도 있었습니다.

13살 A 군 등 8명이 서울에서 차를 훔친 뒤 경찰과 추격전을 벌이다 오토바이와 부딪힌 겁니다.

운전자는 대전 소년분류심사원에 넘겨졌고, 나머지 7명은 가족에 인계됐습니다.

현행법상 처벌 대신 전과 기록이 남지 않는 최장 2년의 소년원 보호처분만 가능한 나이이기 때문입니다.

[숨진 오토바이 운전자 지인 : 나이가 한살이라도 많았으면 다 처벌할 수 있으니까 눈이라도 감고 죽었을 건데…. 너무 억울하고….]

청소년들의 일탈이 잇따르자 법을 고쳐 처벌받지 않는 촉법소년 나이를 만 13세로 낮춰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김양홍 / 변호사 : 만 13세 가량 되는 촉법소년이 악랄한 범행을 범하고 뉘우침이 없다고 한다면 처벌 가능성 정도는 열어두는 것이 합당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하지만 엄벌주의는 미봉책일 뿐이라는 신중론도 만만치 않아 논란이 거세질 전망입니다.

YTN 김다연[[email protected]]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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