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100% 지급하되 기부금 재원 충당”…야당 압박

채널A News 2020-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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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재난지원금을 두고 국민 70%만 주자는 정부와 전 국민 다 주자는 여당이 맞서왔는데, 오늘 당정이 절충안을 내놨습니다.

일단 국가가 빚을 내서 전 국민에게 다 주되, 고소득자의 자발적 기부를 받아 재원을 일부 충당하겠다는 겁니다.

여당은 당정 합의부터 해오라고 했던 미래통합당에 공을 넘겼습니다.

강지혜 기자입니다.

[리포트]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놓고 이견을 보였던 정부와 민주당이 전국민 지급에 합의했습니다.

소득에 상관 없이 4인 가구에 100만 원이 일괄 지급되는 겁니다.

당초 소득하위 70% 가구에만 지급하기로 했던 예산보다 추가로 3조5천억원이 더 드는데, 이 비용을 자발적 기부와 국채 발행으로 충당하기로 했습니다.

[조정식 /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기부하겠다고 표명하는 고소득층이나 사회지도층이나 국민들이 많아지면 캠페인이 불고, 그만큼 추가적인 재정 소요가 줄어들게 되겠죠."

기부 방식은 각 지자체에 긴급재난지원금을 신청하지 않으면 됩니다.

자동으로 기부금으로 인정돼 국고로 들어가는 방식입니다.

기부금에 대해서는 세액공제도 받을 수 있게 소득세법도 개정하기로 했습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입장문을 통해 민주당 입장을 수용한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총리실 관계자는 "정 총리가 홍남기 경제부총리와도 사전 조율을 거쳤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여야 합의를 수용 조건으로 제시해 정책에 대한 책임을 야당에 떠넘긴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김재원 / 미래통합당 정책위의장]
"지금 하고 달라진 게 뭐 있습니까. 자발적 기부를 어떻게 받아서 3조 원 넘는 국채를 발행해서 그 국채를 어떻게 갚겠다는 건지."

미래통합당은 민주당의 안이 구체성이 없다며 재난지원금 100% 지급 반대를 고수했습니다.

채널A 뉴스 강지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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