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15일 이후 ’입법부 공백’…’재정명령권’ 요건 충족
재정명령권 검토, 야당에 신속 처리 촉구하는 의미도
’전국민 지급’ 기재부 뒷말에 정세균 총리 공개 경고


긴급 재난지원금 지급 범위를 두고 여야가 맞서고 있는 가운데 청와대는 합의 처리가 안 될 경우 대통령의 긴급 재정명령권 발동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정부 안에서도 여전히 전 국민 지급에 반발하는 목소리가 나오는 것에 대해서는 총리가 직접 경고장을 보내며 집안 단속에 나섰습니다.

김도원 기자입니다.

[기자]
코로나19 위기 대책을 놓고 문재인 대통령이 가장 강조해온 것은 속도입니다.

5차 비상경제회의에서도 긴급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2차 추경 예산안 등의 신속한 처리를 국회에 거듭 요청했습니다.

[문재인 / 대통령 : 국회에서도 할 일이 태산 같은 비상한 시기임을 감안하여 대승적인 합의로 신속한 결정을 내려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참모들에게도 이 문제를 빨리 매듭지으라고 지시했습니다.

전 국민 지급·자발적 기부 유도라는 당정 간 절충안도 문 대통령이 가닥을 잡았습니다.

야당의 수정안 제출 요구 등으로 처리가 더 지연될 조짐이 보이자 청와대는 긴급 재정명령권 발동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청와대 고위관계자가 밝힌 시한은 이번 임시국회가 끝나는 다음 달 15일입니다.

아주 극단적인 경우지만 그때까지 합의가 안 되면 조치가 필요하다며 재정명령권 발동 가능성을 내비쳤습니다.

다음 달 15일부터 21대 국회가 시작되기 전까지 보름 동안은 사실상 입법부 공백 상태가 되는 만큼, 대통령이 긴급 재정명령을 발표할 수 있는 헌법상 요건이 된다는 판단입니다.

재난지원금 지급에 관한 청와대의 분명한 의지를 보이면서 야당에 신속한 처리를 촉구하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전 국민 지급을 두고 정부 안에서 여전히 제기되고 있는 반대 목소리에는 정세균 국무총리가 공개적인 경고장을 보냈습니다.

정 총리는 정부 입장이 정리됐는데도 기획재정부는 상관이 없다는 등 혼란을 일으키는 발언이 보도되고 있다며, 홍남기 부총리를 지목해 직원들에게 정확히 전달하라고 질책했습니다.

정부 내의 딴 목소리가 당정이 합의한 재난지원금 전 국민 지급 방침에 힘을 빼는 것을 차단하겠다는 뜻입니다.

문 대통령이 재난지원금 지급 방침을 공식 발표한 지 벌써 한 달이 다 돼갑니다.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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