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재난지원금 전 국민 확대 추가예산 '100% 국비 충당' 검토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의 전 국민 확대 지급에 따른 추가 예산 4조6천억 원을 전액 국비로 충당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민주당 관계자는 어제(25일)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소득 하위 70% 지급을 기준으로 한 긴급재난지원금 예산은 국비와 지방비가 8대 2로 짜여 있지만, 새로 추가된 소득 상위 30% 지원금 예산은 전액 국비로 편성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추가 예산 4조6천억 원을 전액 국비로 충당할 경우 지방정부 부담은 줄어들지만, 국채 발행 규모가 그만큼 늘어나게 됩니다.

이에 따라 재정 건전성 문제를 제기해 온 통합당이 동의할지가 추경안 심사의 관건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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