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 땐 문제 없다더니…

채널A 뉴스TOP10 2020-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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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채널A NEWS TOP10 (17:50~19:30)
■ 방송일 : 2020년 4월 28일 (화요일)
■ 진행 : 김종석 앵커
■ 출연 :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정태원 변호사,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장예찬 시사평론가

[김종석 앵커]
여전히 오거돈 전 시장의 사퇴 시점에 대해서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비슷한 논란 하나가 더 터졌습니다. 민주당의 비례위성정당인 더불어시민당의 양정숙 당선인의 재산 증식 과정 의혹입니다. 양정숙 당선인이 더불어시민당으로부터 제명 조치를 받았고 검찰에 고발 됐습니다. 어떻게 된 겁니까?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검찰개혁을 위해서 공수처 운운하는데 제가 볼 때는 아마 공수처가 생기면 이런 부분을 짚어보지 않을까 싶습니다. 양정숙 당선인이 20대 총선 때 재산 등록한 건 사십 몇 억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재산 등록한 걸 보니 구십 몇 억이 됐어요. 그래서 지난 총선 과정에서 일부 언론이 재산 증식 과정에 문제가 많은 것 같다고 보도했습니다. 더불어시민당이 내용을 살펴보니 굉장히 문제가 많아 본인에게 사퇴해달라고 이야기 했습니다. 그런데 본인은 사퇴 못하겠다고 이야기한 겁니다. 그러니까 재산 증식에 문제가 있엇다는 걸 선거 과정에서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김종석]
핵심과 꼬집기 전에 저는 이 부분이 먼저 궁금합니다. 4년 사이에 어떤 재산 증식과정이 알 순 없지만 어떻게 43억이 불어난 겁니까?

[장예찬 시사평론가]
부동산일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양정숙 당선인의 재산 내역을 보면 건물이 상당히 많습니다. 강남구 대치동과 서초구 서초동에 아파트 3채가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에서 고위공직자나 국회의원들은 투기 과열 지구에 1주택만 남기도 다 팔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이분은 과열된 강남과 서초에 3채를 가지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분은 검증위원회가 정상적으로 작동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절차를 통과해서 비례대표 당선권까지 안착했습니다. 어떤 식으로 비례대표 후보 검증이 이어지고 있는지 여야를 떠나서 답답한 심정입니다.

[김종석]
가장 비판을 받고 있는 건 이 부분인 것 같습니다. 더불어시민당 수석대변인은 “총선 직전에 문제를 알았다…사퇴 권고했지만 받아들이지 않았다”며 “당이 취할 수 있는 가장 강도 높은 조치를 취할 방침”이라고 했습니다. 실제로 야당에서는 이게 오거돈 시장 건과 뭐가 다르냐, 전략적으로 알고 있었는데도 지연 시킨 게 아니냐는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정태원 변호사]
우선 더불어시민당에서는 제명하겠다고 하는데, 실체관계가 아직 안 나온 것 같습니다. 지금 받고 있는 의혹이 부동산실명제 위반, 명의신탁, 허위 재산 신고, 탈세 의혹 아닙니까. 만약 이러한 법 위반이 있다면 애초에 공천이 되면 안 됐습니다.

[김종석]
총선 전에 알았다고 했고 시간이 촉박해서 대응을 못했다고. 여러 가지 억측들이 많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최 교수님, 제명이 됐고 국회의원 제명이 되면 앞으로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래도 당선인 아닌가요?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그래도 당선인입니다. 본인이 사퇴를 하지 않는 이상 비례승계를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시민당이 사퇴를 여러 번 종용한 것 같습니다. 선거가 시작되기 전과 후에도 사퇴를 종용한 것 같습니다. 만약 본인이 사퇴를 안 하고 당에서 제명만 시키면 무소속으로 의원을 유지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시민당 입장에서 법적 조치에 들어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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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텍스트는 실제 토크 내용의 일부분입니다. 전체 토크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정리=호현지 인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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