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연결] 1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 결과 브리핑

정부가 오늘(29일) 오전에 있었던 제1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 결과를 설명합니다.

현장 연결해서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김용범 / 기획재정부 1차관]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경제 대변인 기획재정부 1차관 김용범입니다.

방금 전 경제부총리 주재 첫 번째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를 마쳤습니다.

오늘 출범한 경제중대본은 기존 대통령 주재 비상경제회의의 역할을 이어받아 경제 전시상황에 대응하는 사령탑 역할을 수행하게 됩니다.

경제 중대본은 범정부적 역량을 결집하여 실물경제, 고용, 금융시장 등 경제 전반의 상황과 위기 징후 등을 점검하고 상황 전개에 따른 위기 극복 대응 방안을 마련하여 논의하고 결정하는 자리가 될 것입니다.

구체적으로는 경제 여건 및 리스크 요인에 대한 면밀한 분석, 기존에 발표한 대책의 속도감 있는 현장 집행 및 보완, 경기 회복 시점을 앞당기기 위한 추가 대책의 발굴 수립 등 세 가지에 중점을 두고 진행해 나갈 계획입니다.

한편 오늘부터 기획재정부 1차관이 경제 역할을 담당하는 경제 중대본 정례브리핑도 운용합니다.

정례브리핑에서는 중대본 논의 결과뿐만 아니라 최근에 경제 상황, 주요 경제 현안, 정부 정책 방향 등에 대해서 국민 여러분께 소상히 설명드릴 예정입니다.

우리 방역이 투명하고 정확한 설명과 정보 공개를 바탕으로 세계에서 모범이 되는 성과를 이루는 것처럼 경제 중대본 정례브리핑은 경제 상황에 대한 국민 여러분의 이해를 돕고 국민과 함께 경제 전시상황을 극복해 나가는 대국민 소통채널로서 기능해 나갈 것입니다.

오늘은 먼저 최근 경제 상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오늘 경제 중대본 1차 회의에서 확정된 소상공인 2차 금융지원 프로그램 세부 추진계획과 코로나19 대응 및 경제 활력 제고를 위한 10대 산업분야 규제혁신 방안 2개 안건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글로벌 경제 상황입니다.

세계경제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주요국의 이동제한 등 봉쇄조치가 지속되면서 글로벌 경기 침체가 점차 가시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선 중국 경제는 1분기 GDP가 사상 최초로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하며 큰 폭의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미국 경제도 소매 판매 등 실물지표와 고용지표가 유례없는 감소세를 기록한 가운데 오늘 저녁에 발표되는 1분기 GDP도 마이너스 성장을 보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편 코로나19 충격 여파는 1분기에 이어 2분기에도 지속되면서 세계 경제의 하방리스크는 더욱 확대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입니다.

실제로 최근에 발표된 미국과 유럽의 4월 PMI지수는 시장 기대치 이상으로 큰폭 하락하였고 주요 국제기구 IB 등은 금년에 주요국 성장률 전망을 대폭 하향 조정하면서 2분기에 경기부진이 더욱 심화될 것으로 예상하였습니다.

또한 최근에는 신흥국에서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빠르게 증가하고 금융시장 불안 조짐도 나타나고 있어서 신흥국 경제 불안이 글로벌 경제에 추가 하방리스크로 작용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부는 향후 미국, EU 등 주요국의 경제 활동 재개 시점, 신흥국 감염병 확산 추이 및 금융시장 동향, 주요국 정책 대응 효과 등이 글로벌 경제 향방에 관건이 될 것으로 보고 관련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 중에 있습니다.

다음으로 국내 경제 상황입니다.

국내 경제는 내수, 고용 등 민생경제의 어려움이 지속되는 가운데 4월 들어 대외 여건 악화에 따른 수출 부진이 본격화되면서 하방 여건이 확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3월까지 다소 선방했던 수출은 4월 들어 생산 차질, 유가급락 등과 함께 글로벌 수요 위축 영향이 본격 작용하면서 감소폭이 크게 확대되고 있습니다.

현재 추세대로라면 4월 수출은 월별 감소폭 기준으로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 가장 큰 폭의 감소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되며 글로벌 여건 등을 고려할 경우에 당분간 수출 어려움은 지속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한편 내수는 지난주에 발표된 1분기 GDP 석고치에서 확인됐듯이 서비스업, 소비 중심의 충격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오늘 발표된 3월 산업활동 동향에 따르면 지난 2월에 큰폭으로 감소했던 서비스업, 생산, 소매판매가 3월에도 감소세를 이어갔으며 특히 서비스 생산은 통계 작성 이래 최대 감소폭을 기록하였습니다.

경제심리지표도 소비, 기업심리 모두 3개월 연속 하락하는 등 경제 상황에 대한 불확실성은 여전히 큰 모습입니다.

다만 정부에서 매일 점검 중인 속보지표에 따르면 3월 중하순 이후 국내 확진자 증가세가 눈에 띄게 축소되면서 관광, 여행 관련 지표를 제외한 이동지표나 음식점, 대형마트 등 오프라인 소비 감소폭은 점차 완화되고 있어 2~3월 중의 급격한 부진 흐름은 최근에 다소 진정되는 조짐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최근 경제 상황과 관련된 두 가지 현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4월 무역수지 적자 가능성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4월 수출 감소폭이 크게 확대되고 있는 반면에 수입은 감소폭이 상대적으로 작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4월 20일까지 무역수지는 마이너스 35억 불 수준의 적자를 보이고 있습니다.

아직 결과를 예단할 수 없지만 현재 추세대로라면 2012년 1월 이후에 99개월 만에 무역수지 적자를 4월에 기록하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이번 달 무역수지 악화는 몇 가지 특수한 상황과 요인이 작용한 결과입니다.

먼저 성공적인 방역 등으로 우리나라 내수 상황이 다른 나라에 비해 양호한 흐름을 나타낸 것이 첫 번째 원인입니다.

국내 경제가 금융위기에 버금가는 급격한 위축세를 경험하고 있지만 넉다운으로 경제가 완전히 멈춰선 주요국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양호한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수입이 수출에 비해 적게 줄어들면서 무역수지가 일시적으로 나빠지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한 다른 국가와 달리 코로나19 사태에도 우리나라 제조업, 생산 투자 활동 등이 비교적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도 일시적인 무역 수지 악화를 초래한 원인입니다.

생산 공장 등이 정상적으로 가동되면서 반도체 장비 등을 비롯한 자본제와 중간제 수입에도 큰 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