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당 "빚 더 줄여야"…세출 조정 항목도 관건
본회의 오늘 밤 9시…산은법·인터넷은행법 상정
김종인 비대위 사실상 불발…심재철, 자택 찾아가
시민당, 최고위 열어 양정숙 제명·법적조치 결정
국회가 오늘 밤 본회의를 열어 긴급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2차 추가경정예산안을 처리합니다.
국채 발행 규모를 놓고 여야 간 막판 줄다리기 협상이 이뤄지고 있는데 오늘 밤 처리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국회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최민기 기자!
오늘 추경안 처리가 이뤄져야 하는데 예산심사는 잘 진행되고 있습니까?
[기자]
조금 전인 10시부터 여야 예결위 간사들이 정부의 2차 추경안에 대한 세부적인 심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전 국민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14조 3천억 원 규모의 추경안입니다.
심사의 쟁점은 전 국민 지급으로 확대되면서 애초 정부안보다 늘어난 4조 6천억 원입니다.
이 가운데 3조 6천억 원에 대해서는 국채를 발행해 충당하고 나머지 1조 원은 세출 조정을 통해 마련한다는 게 민주당과 여당의 입장입니다.
하지만 통합당은 최대한 빚을 줄여야 한다며 기존에 편성된 예산의 세출 구조조정 폭을 더 늘릴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국채발행 규모가 결정된다면 어느 사업 항목에서 세출을 조정할지에 대해서도 막판 협상이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심사가 마무리되면 추경안은 오늘 밤 9시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 상정돼 처리되게 됩니다.
본회의에는 기간산업 안정기금 조성을 위한 산업은행법 개정안과 함께 KT의 케이뱅크 대주주 요건을 완화하는 인터넷전문 은행법 개정안이 상정될 예정입니다.
다만 인터넷은행법 개정안은 앞서 본회의에서 한 차례 부결된 적이 있고 여당 내 반발이 나오는 만큼 실제 통과될 수 있을지는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선거 참패 이후 내홍을 겪고 있는 통합당 지도부 상황도 알아보죠.
[기자]
통합당은 어제 김종인 비대위원장 임명안을 가결했지만 임기는 4개월에만 그치면서 김종인 비대위 체제는 사실상 불발됐습니다.
어제저녁 심재철 대표 권한대행이 김종인 내정자 집을 찾아 거듭 비대위원장직을 요청했지만 끝내 수락하진 않았는데요.
오늘 통합당 지도부는 이와 관련한 후속 논의를 위해 오후 회동할 예정입니다.
지도부 안에서는 총사퇴까지도 거론되고 있지만 현실적인 대안이 아닌 만큼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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