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호의 경제읽기] 다음달 10조원 규모 2차 소상공인 금융지원


코로나19로 인한 충격이 계속되는 가운데 우리나라 경제를 살리기 위한 컨트롤타워로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가 개최, 첫 회의에서 경제심리, 고용회복 대책 등에 대한 대책을 내놓았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방안이 논의됐는지, 실효성은 어떠할지 짚어보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김대호 박사 나와계십니다.

안녕하세요.

홍남기 경제부총리를 사령탑으로 하는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가 오늘 첫 회의를 가지고 최근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는 실물경제와 경제심리, 고용을 회복하기 위한 대책들을 발표했습니다. 총평한다면 어떠한가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정부에서는 10조원 규모의 2차 소상공인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다음 달 시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2차 프로그램은 1차 프로그램 증액만으로 충분하지 않아 10조원을 추가 배정하게 된건데 1.5% 수준이었던 1차와 다르게 금리가 3~4% 수준으로 올랐더라고요. 왜 이런 차이를 둔걸까요?

코로나19 사태로 비대면 산업이 더욱 주목을 받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런 시류에 발맞춰 해당 산업분야의 규제를 혁파, 경제 활력을 높이겠다고도 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분야가 선정되었나요? 이번 규제 혁파가 코로나19 위기를 맞은 우리 산업에 새로운 기회를 만들어 줄 수 있을까요? 우려되는 부분도 함께 짚어주신다면요?

고용 확대를 위한 한국판 뉴딜사업의 구체적 방안은 다음주에 발표될 예정입니다. 홍 부총리는 "대규모 토목 공사 개념에서 벗어나 디지털 경제 전환과 4차 산업혁명 대비, 코로나 이후와 연결되는 새로운 일자리 창출 프로젝트"라고 표현하기도 했는데요. 과거 대공황의 위기를 넘어 미국 자본주의 황금기를 이끈 뉴딜사업과 유사한 효과를 얻을 수 있을까요?

이런 가운데 정부가 99개월 동안 이어졌던 무역수지 흑자가 이달 종지부를 맞이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하지만 성공적인 방역으로 내수 상황이 다른 나라에 비해 양호하고, 제조업 생산과 투자 활동이 비교적 정상적으로 진행된걸 고려하면 부정적인 징후로만 볼 필요는 없다는 점도 강조했는데요. 현 추세를 고려했을 때 4월 이후 무역수지는 어떻게 전망할 수 있을까요?

기재부에서는 오늘 발표되는 미국의 1분기 국내총생산(GDP)도 마이너스 성장을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며 세계경제 하방리스크가 더욱 확대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라는 점도 지적했습니다. 2분기 이후 경제 회복 흐름은 어떨 거라 전망하시나요?

홍 부총리는 앞으로 매주 목요일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를 열고 경제 위기를 극복할 대책을 추가로 발굴해 과감하고 빠르게 집행하겠다고 강조했는데요. 다음으로 논의되어야 할 시급한 과제로 어떤 것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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