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호의 경제읽기] 정부 '공공재개발' 발표…1분기 재정적자 55조 '최대'


정부가 총선 이후 처음으로 추가적인 주택 공급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공공성을 강화한 정비사업 활성화에 방점이 찍혔는데 향후 부동산 시장에 어떤 영향이 미칠지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한편, 1분기 통합재정수지와 관리재정수지 등 정부의 재정 상황을 보여주는 지표가 악화되고 있습니다.

다음 달 3차 추경이 이뤄진다면 적자 폭이 더욱 확대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오고 있는데요.

전문가 모시고 관련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김대호 박사 나와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정부가 지난 6일 수도권 주택공급 대책을 발표하면서 재건축이 아닌 공공 주도의 재개발 사업 구상을 밝혔습니다. 구상 내용 어떻게 보셨나요? 공공주도로 공급을 늘려 집값 안정을 도모하겠다 뜻으로 해석되는데 의도대로 '집값 안정'과 '공급 충족' 두 마리 토끼 잡을 수 있을까요?

일각에서는 이번 대책의 사업성과 현실성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재개발과 함께 정비사업의 양대 축이라고 할 수 있는 '재건축'에 대한 대책이 빠졌기 때문에 시장 반응이 없을거라는 건데요? 공공재개발과 일반 재건축, 비교해본다면 어떤 차이가 있나요?

종부세 개정안이 20대 국회에서 처리될 것으로 예상됐었지만 합의 도출에 실패하며 사실상 무산된 상황인데요. 이 점도 집값에 영향을 미치진 않을까요?

이런 와중에 서울 주택시장에선 '쪼개기' 증여 확산되고 있다 합니다. 부모와 자식이 한 주택에 모두 명의를 올리는 등의 편법증여가 이뤄지고 있는 건데요. 이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 배경 역시 종부세 때문일까요?

정부의 이번 추가 부동산 대책, 부동산 시장 안정화에 어떤 영향을 미칠 거라 보시나요? 아울러 향후 부동산 시장은 어떻게 전망하시나요?

한편, 실질적인 나라 살림 현황을 나타내는 관리재정수지가 올해 1분기에 역대 최대 규모의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적자가 나오게 된 가장 큰 이유는 무엇 때문인가요?

문제는 3차 추경이 예고되어있는 만큼 적자 폭이 더 커질 수 있다는 건데요. 상황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3차 추경 추진해도 괜찮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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