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민 당선인 "조국 프레임 부적절...검찰 개혁은 계속" / YTN

YTN news 2020-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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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저격수' 또는 '조국 전 법무부장관 수호자'라는 평가를 받는 경기 남양주병의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당선인은 YTN과의 대담에서, 검찰 개혁을 위해 꾸준히 활동해온 이력을 무시하고 한 시점의 활동만으로 조국 프레임을 씌우는 건 부적절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21대 국회에서 공수처가 제대로 설치되도록 하는 등 검찰 개혁을 위한 노력을 이어가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김용민 당선인의 말을 들어보겠습니다.

[김용민 / 민주당 경기 남양주병 당선인]
권력기관 개혁 작업을 계속 꾸준히 해왔던 사람인데 그 과정에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으로부터 위촉장을 받은 검찰개혁위원회 활동을 한 번 했었던 것이죠. 그래서 쭉 살아왔던 길들을 보고 평가를 하시는 게 맞지, 특정 시점을 가지고 어떤 정치적인 이해관계에 따라서 그렇게 규정짓는 것은 조금 부적절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검찰이 가지고 있는 수사권, 기소권을 완전 분리시키는 것입니다. 지금 검경수사권 조정안을 통해서 검찰의 직접수사를 줄이고는 있지만 그게 근본적인 개혁안은 아니고 과도기적인 개혁안입니다.

검찰을 제대로 견제할 공수처 설치가 제대로 이루어져야 될 것이고 그 권한이나 범위, 수사 범위 이런 것들이 제대로 정비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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