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연결] 중대본, 고3등교 준비상황·둥교분산 계획 발표

정부가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결과를 설명합니다.

현장 연결합니다.

[박능후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 보건복지부 장관입니다. 5월 17일 0시 기준 신규 확진환자는 13명으로 이태원 클럽 관련 5명, 대구지역 1명, 나머지 7명은 해외 입국 사례입니다. 5월 17일 0시까지 발생한 확진환자는 총 1만 1050명이며 9888명이 완치되어 격리해제되었고 900명의 환자들이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이는 진단검사 총 74만 7653건을 시행한 결과입니다. 어제는 사망하신 분이 없었고 현재까지 총 사망자는 262명입니다. 사망하신 모든 환자분들과 유가족들에게 조의와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정부는 오늘 국무총리 주재로 중대본 회의를 개최하여 이태원 클럽 관련 환자 발생 상황 및 조치 계획, 등교수업 관련 학사운영 방안 및 방역 준비 사항 등을 논의하였습니다. 5월 6일 이태원 클럽 관련 확진자 발생 이후 이번 사례가 대규모 감염으로 확산되지 않을까 국민들의 우려가 많았습니다. 17일 0시 기준 이태원 클럽 관련 신규 환자는 5명으로 모두 기존 확진환자의 접촉자이며 16일 5명에 이어 계속 한 자릿수를 보이고 있습니다. 17일 0시 기준으로 이태원 클럽 관련 총 환자는 166명이나 17일 12시까지 2명이 추가로 확인되어 총 168명입니다. 이 중 이태원 직접 관련 환자가 89명 이 환자들로 인한 전파가 79명입니다.현재까지 4차 감염까지 감염이 전파된 사례가 2건 확인되었습니다. 정부는 그동안 모든 가용자원을 동원하여 신속하게 접촉자를 찾아내고 익명검사 도입 등 진단검사를 확대하였습니다. 16일 18시까지 이태원 클럽 사례와 관련하여 검사를 받은 건수는 6만 1000여 건에 달하고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께서도 각자의 장소에서 방역수칙을 준수하는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이런 노력에 힘입어 서서히 방역망의 추적속도가 확산속도를 따라잡고 있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이태원에서 시작된 집단감염이 지역사회의 다수시설과 집단에서 새로운 전파를 일으켰으나 다행히 급격한 확산은 나타나지 않고 있으며 환자 발생 추이는 안정화되고 있습니다. 이번 주말로 인한 영향을 좀 더 지켜봐야겠으나 현재의 추세가 유지된다면 이태원 클럽 집단감염의 여파는 방역망의 통제 범위 안에서 안정화될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다만 방역당국이 파악하지 못한 조용한 전파자의 존재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이태원 일대를 방문하고 아직도 검사를 받지 않은 분이 있다면 지금이라도 검사를 받아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국민 여러분들께서도 일상에서 생활 속 거리두기 수칙을 철저히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정부도 어제 전국적으로 유흥시설 9000여 개에 대해 심야시간 특별점검을 실시하여 6800여 개 업소가 영업을 중단한 것을 확인하였고 이외 영업 중인 업소에 대해 13건의 행정지도를 실시하였습니다. 정부는 매주 지난 2주간의 방역 관리 상황과 위험도를 평가하며 대응체계를 점검하고 있습니다. 지난 5월 3일부터 5월 16일까지 약 2주간을 살펴보면 이태원 클럽 감염 사례 집단감염이 발생하였으나 방역관리 체계의 통제력은 우리 의료체계의 대응 가능 범위 이내로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신규 확진환자는 1일 평균 18.4명으로 이전 2주간의 9.1명에 비해 다소 증가하였으나 50명 이하를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치료 중인 환자 수는 1000명 이하로 떨어져 병상 등 치료 체계의 여력도 충분합니다. 감염경로를 알 수 없는 확진환자 비율은 계속 5%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집단발생 건수는 이태원 클럽 관련 1건으로 대규모의 재확산은 나타나지 않고 있으나 이로 인해 방역망 내 환자 발생 비율은 다소 저하되었습니다. 이상의 코로나19 발생 상황과 의료 체계 여력을 고려할 때 생활 속 거리두기 체계를 계속 유지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것이 정부의 판단입니다. 여러 번 말씀드렸듯이 코로나19는 그 특성상 치료제와 백신이 개발될 때까지 종식될 수 없습니다.초기부터 확산속도가 빠르고 무증상 환자도 감염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기간이 얼마나 걸릴지 알 수 없지만 길게는 2년까지 예측하는 전문가들도 있습니다. 이는 방역당국이 파악하지 못하는 확진환자가 지역사회에 항상 존재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조용한 전파자가 언제나 존재할 수 있다는 가정을 하며 우리는 살아가야 합니다. 세계 어떤 나라나 전문가도 코로나19 환자가 전무한 상태를 유지하며 일상생활로 복귀할 방법을 알지 못합니다. 이것이 흔히들 말하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 뉴노멀의 시대에서 가장 중요한 대전제입니다. 우리는 긴 시간 동안 산발적인 감염과 재유행의 위험을 감수하고 이를 겪으며 살아가야 합니다. 앞으로도 교회나 학교 등 다양한 다중이용시설에서 코로나19의 감염과 확산은 계속 발생할 것이며 이는 우리 일상의 일부가 될 것입니다. 우리는 코로나19와 함께 일상을 살아갈 각오를 하고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한 준비를 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이번 사례를 통해서 이런 위험을 최소화할 수 있는 중요한 규칙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첫째 교회나 정신병원, 체육시설, 교도소 등은 감염에 취약한 대표적인 고위험시설 들이나 생활 속 거리두기 수칙을 제대로 이해하고 적용한 결과 추가 확진자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마스크 착용, 거리두기, 환기 등의 기본수칙이 지켜지지 않은 노래방, 주점 등은 추가적인 확진자가 발생하였습니다. 둘째 국민 여러분께서는 일상적인 삶의 현장에서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킨다면 코로나19의 전파속도를 지연시키고 확산규모를 줄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된다면 정부는 총력을 다해 속도전을 펼쳐 코로나19를 우리 사회에서 격리하고 확산을 저지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회적 대응체계가 생활방역체계, 곧 생활 속 거리두기의 사회 시스템입니다. 국민 여러분들께서는 각자 일상에서 기초적인 방역 주체로서 책임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정부도 이런 방역수칙들이 일상 현장에서 잘 지켜지도록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시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