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5·18 왜곡 처벌법' 재추진

MBN News 2020-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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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멘트 】
더불어민주당이 21대 국회 출범에 발맞춰 5·18 관련법을 1호 법안으로 발의하겠다는 뜻을 밝혔는데요.
하지만, 미래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가 "힘을 모으겠다"고 말한 유공자 예우법을 제외하면 심사 과정에서 난항이 예상됩니다.
조창훈 기자입니다.


【 기자 】
지난해 2월, 당시 자유한국당 인사들의 5·18 폄훼 발언에 여야 의원 166명은 '5·18 역사왜곡처벌법'을 발의했습니다.

▶ 인터뷰 : 이종명 / 당시 자유한국당 의원 (지난해 2월)
- "5·18 폭동이라고 했는데 10년, 20년 후에 그게 5·18 민주화운동으로 변질이 됐습니다."

5·18 관련 허위 사실을 유포하면 징역 7년 이하로 처벌하는 내용이 골자인데 상임위에선 단 한 차례도 논의되지 못했습니다.

177석 거대 여당이 된 더불어민주당의 광주·전남 지역 당선인 18명은 21대 국회 출범에 맞춰 이 법의 제정을 다시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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