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호의 경제읽기] 4차 경제중대본 회의…공공 일자리 추가대책 발표


정부가 오늘 제4차 경제중대본 회의에서 코로나19발 고용 충격에 대응하기 위한 정부 차원의 구체적인 일자리와 기간산업기금 지원 기준을 밝혔습니다.

그간 '깜깜이' 논란이 있던 공시지가가 정말 기준이 들쑥날쑥하게 산정되고 검증도 부실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자세한 이야기, 김대호 박사 모시고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부가 생활방역과 행정지원 분야를 중심으로 공공일자리 55만개를 추가 공급하는 방안을 오늘 확정했습니다. 5개 분야에 3조5,000억원을 투자하겠다고 했죠, 어떤 일자리가 만들어졌나요? 구체적인 채용 계획도 나왔나요?

오늘 회의에선 저신용 등급을 포함한 회사채와 기업어음을 사들이는 기구를 한시 가동하는 계획과 기간산업기금 지원기준도 나왔는데요. 기준, 어떻게 보십니까? 경영 위기를 맞고 있는 항공ㆍ해운 업계 숨통이 트일 수 있을까요?

감사원이 지난해 공시된 전국 단독주택과 토지의 공시가격에 오류가 있다는 보고서를 공개했습니다. 지난해 공시지가 기존 적용 오류 사례가 전체의 37%에 달했다고 하는데, 어떻게 산정됐기에 이런 문제가 발생한건가요?

공시지가는 재산세와 건강보험료 등 각종 세금의 기준이 되기 때문에 감사원의 발표 파장이 클 것같은 데요. 만약 잘못 낸 세금이 있다면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이번엔 토지와 단독주택 공시가 문제만 감사했고, 전수조사 방식으로 가격을 산정하는 아파트 등 공동주택은 감사 범위에서 제외됐다고 하는데, 이 부분도 조사가 필요하지 않을까요?

국토부는 개별공시가격의 산정 기초가 되는 표준부동산 표본을 늘리겠다는 대책을 내놨는데요, 잘못된 공시가를 바로잡는 개선책으로 적절하다고 보시나요?

정부가 주류 제조부터 판매까지 전 과정에 걸쳐 규제를 대거 손질하겠다고 나섰습니다. 치킨을 온라인으로 배달시킬 때 소주·맥주 등 술값이 음식값보다 적으면 함께 주문할 수 있게 된다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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