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호의 경제읽기] 22년 만에 완전체 노사정 대화…이견 좁힐까


코로나19 여파로 시작된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노사정 대화가 22년 만에 열렸습니다.

한목소리로 협력을 얘기했지만, 고용대책에 대한 입장이 갈려 격차를 어떻게 좁힐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정부가 내년부터 전·월세 거래 신고를 의무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부동산 시장에 어떤 변화가 있을까요.

관련 내용, 김대호 박사 모시고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노동계와 경영계, 정부가 코로나19 관련 위기 극복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양대 노총을 포함한 노사정 주체들이 모여 대화를 나눈 건 1998년 이후 처음인데요, 고용위기에 대한 노동계와 재계의 입장은 각각 어땠나요?

노사정은 이번 주 중 실무협의기구를 구성해 의제를 분명히 한 뒤, 이르면 다음 달 안에 합의에 이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는데요. 고용유지와 기업생존을 둘러싼 시각차를 어떻게 좁힐 수 있을까요?

노사정 위원회는 1998년 IMF 당시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출범했는데요. 당시엔 어떤 결과를 도출해냈었나요?

노동계의 '해고금지'와 재계의 '기업 지원' 의견을 좁힐 수 있는 변수 중 하나는 정부가 코로나19 사태로 위기인 기업을 어느 수준까지 지원할 수 있느냐가 아닐까 싶습니다. 재원이 무한하지 않은 상황에서 정부가 어떤 선택을 해야 한다고 보시나요?

국회에서 어제 공인인증서를 폐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전자서명법 개정안이 통과됐죠. 지금 사용하고 있는 공인인증서는 앞으로 사용할 수 없는 건가요? 금융거래는 어떻게 바뀌게 되나요?

정부가 내년 시행을 목표로 주택 전·월세도 30일 이내에 실거래가를 신고하는 방안을 본격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전·월세 신고제는 무엇이고 또 도입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이번 대책으로 전·월세 시장이 제도권으로 넘어온다는 장점이 있지만, 집주인들이 세금 부담을 세입자에게 넘기는 단기적인 전·월세 급등 같은 부작용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대책도 필요하지 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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